문재인 "대통령·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 될것"

[the300]소방방재청·해경 독립, 원전 정책 재검토, 세월호·가습기 진상규명, 공공의료 강화 등 공약

[머니투데이 백지수 김유진 기자] [[the300]소방방재청·해경 독립, 원전 정책 재검토, 세월호·가습기 진상규명, 공공의료 강화 등 공약]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뉴스1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안전은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예방체계와 강력한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광진구 서울시민안전체험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국민성장 주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6차 포럼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 중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안전은 단독 부처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군을 포함한 여러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가자원을 총동원해야 하는 대형사고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를 위해 "유명무실해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복원하겠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장시켜버린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을 다시 복구하고 보완하겠다"고도 말했다. 문 전 대표 측에 따르면 해당 매뉴얼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278개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339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문 전 대표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각각 육상과 해상의 재난을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를 단일화해 신속한 대응구조를 만들고 전문성을 높여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과 배상문제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통해 풀겠다"고도 공언했다. 그는 "세월호의 침몰과 인양에 대한 의혹과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며 "가습기 살균제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일에 축소와 은폐가 개입됐다면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피해자와 가족의 상처 치유를 위한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도 약속했다. 그는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부터 하나씩 줄여나가 원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수명이 남은 원전은 내진 설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공공의료 강화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메르스 사태는 우리나라의 방역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줬고 공공의료체계 강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교훈을 남겼다"며 "권역별 질병대응체계를 갖추고 분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문 전 대표는 화재 예방 등 안전규제를 강화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중단하고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는 내용의 안전 공약도 제시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강화와 석면·방사능·미세먼지 농도 등에 대한 정보 공개도 약속했다.

백지수 김유진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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