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만간 탄핵 최종 변론기일 확정할 듯

최종 변론기일 이후 2주 내 탄핵 여부 결정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1차 공개변론에서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2017.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지연 논란에 따른 사회 혼란 등을 차단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을 곧 확정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르면 12회 변론기일인 이날 중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지난 2일 신속심판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지난 7일 열린 11회 변론에서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8명이 추가로 채택되고 변론기일이 22일까지로 잡히자 국회 측은 이에 대한 강한 유감과 함께 더 이상의 추가 증인을 받아줘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었다.

전날(8일)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방식은 국회의 신속처리 의견서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을 밝히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 변론기일 이후 탄핵심판 결정까지 2주가 걸린 사례로 볼 때 헌재가 최종 변론기일을 언제로 확정하느냐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끝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현재 재판관 2인의 탄핵기각설이 떠돌고 있는 것은 물론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 보수 성향 재판관 한명이 자진사퇴해 심판정족수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자진사퇴설’ 등을 헌재도 알고 있다”며 “(헌재) 내부에서도 유언비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변론종결 기일 등을 못 박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됨에 따라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물론 괴담 수준의 의혹들이 널리 퍼지고 있고, 헌재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당초 유언비어 수준으로 치부됐던 각종 ‘설’ 들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7일 열린 11회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대거 채택함에 따라 추진력을 얻어 사실인 냥 호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헌재 내부에서도 의혹불식과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신뢰를 위해 향후 심리진행 상황을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헌재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각종 설들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변론일정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재판부도 각종 의혹들을 알고 있다”며 “국회 측이 제출한 의견서도 있고, 심리 일정 등은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빠른 시일 내에 혼란상황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nyhu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