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이번엔 언론 보도 때문에?..대면 조사를 대하는 청와대의 자세

김도균 기자 2017. 2. 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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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어제(7일) 대통령 대면조사의 일정과 장소를 밝힌 SBS의 보도를 이유로 내일 진행하기로 특검과 합의했던 대면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이번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요구까지 거부할 기세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일 제2차 대국민 담화에서 "언제든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국민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갈대 같은 대응

지난 3일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성사될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SBS는 특검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9일 청와대 위민관에서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갑자기 청와대 측은 대면조사 일정과 장소가 보도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를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 관계자는 "특검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어 특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대면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한 보도는 특검에서 확인해 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청와대와 특검이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대면조사 날짜와 장소가 유출됐으니 대면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 비판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출범한 특검은 당초 2월 초까지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혀왔습니다.

박 대통령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힌 지난해 제2차 대국민담화에 이어, 지난 1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와 지난달 25일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도 특검의 대면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 같은 의사를 밝힌 만큼, 특검은 대면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일정을 당초 '2월 초' 계획에서 9~10일로 미루고, 장소도 청와대 측 요구에 따라 제3의 장소가 아닌 청와대 경내로 정하는 등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이번엔 특검의 '언론 플레이'를 문제 삼아 대면조사를 재검토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정이 불투명해진 겁니다.

■ 계속 말 바꾸기...조사 거부한 박 대통령

지난해 12월 특검이 출범하기 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대면조사 요구 때도 박 대통령의 태도는 같았습니다.

검찰은 첫 100만 촛불집회가 열린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13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 방침을 공식화하며 청와대에 '16일 또는 17일'을 조사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15일 박 대통령 변호사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시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18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자, 유 변호사는 21일 이후에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시금 날짜를 미뤘습니다.

결국 검찰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채 20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기소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검찰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에 반발하며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검찰이 23일 유 변호사에게 "늦어도 29일까지 대면조사 요청에 협조해 달라"고 서면으로 재요청했으나, 유 변호사는 28일 "대면조사에 협조할 수 없어 유감"이라며 최종 거부 입장을 밝혔죠.

그러면서 대통령 대면조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뇌물죄에 대한 기소를 할 때 '뇌물수수자'를 조사하지 않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 국민과의 약속은 어디로 갔나

특검은 지난해 12월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지금까지 박 대통령과의 대면조사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삼성과 최순실 씨로 이어지는 뇌물수수 관련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의혹, 그리고 ‘비선 진료’ 의혹 등 주요 수사 사항의 정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데 이어, 언론 보도까지 문제 삼으며 대면조사를 또 미루려는 듯한 모습은 청와대와 박 대통령이 공언해온 조사 '협조'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모습입니다.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수차례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한 인터넷 언론과의 대담에서 밝혔듯, 제기된 혐의가 모두 거짓이고, 본인이 억울하게 '엮인 것'이라면 특검의 조사에 더욱 당당히 응해 진실을 가려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 구성 : 김도균, 정윤교 / 디자인 : 정혜연)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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