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데모 막는 '집회 알바 금지법' 놓고 보·혁 전선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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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또는 시위 참가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다만 보수 성향인 바른정당의 장제원 대변인은 "좌우를 떠나 시민들이 순수하게 참여해야 그게 시위고 집회지 않냐"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집회가 조작된다면 이는 금지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안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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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또는 시위 참가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어버이연합 등 보수 단체에서는 벌써부터 반박 입장을 내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 6일 이른바 ‘어버이연합 방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이 정당 활동을 위하여 집회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음식물, 교통편의 등의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최근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계기로 '집회 알바'의 실태가 확연히 드러나면서, 이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높아지는 추세다.
6일 한겨례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사회공헌 목적 자금 중 25억 원이 보수·우익단체로 대거 투입됐다. 청와대가 사실상 전경련 자금을 이용해 관제 데모를 기획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여한 정황 역시 특별검사팀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당 차원에서도 법안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경련은 극우단체에 시위자금을 대고 대통령 비선실세를 지원하는 단체로 전락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소한의 개선방안조차 일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며 전경련의 관제데모 지원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수단체 반발, “뻔뻔하다. 얼마나 자기들 세상인 줄 알면” 우려
반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보수 진영의 집회만 악의적으로 겨냥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보수 대학생 단체인 한국대학생포럼의 여명 전 회장은 "얼마나 자기들 세상인 줄 알면 이런식으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자신들의 촛불집회는 문화제인 걸로 포장을 하면서 광화문에서 불법좌익집회를 벌인다"고 힐난했다.
법안 발의 직후 박사모에서도 카페 공지를 통해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서명을 독려했고,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엔 6일 현재 10만 건이 넘는 반대의견들이 쏟아졌다. '결사반대'를 표명하며 '이재정 못된 X이 발의한 악법'이라는 의견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보수 성향인 바른정당의 장제원 대변인은 "좌우를 떠나 시민들이 순수하게 참여해야 그게 시위고 집회지 않냐"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집회가 조작된다면 이는 금지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안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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