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통행료 감면·벽지철도 적자운행.. 재정난 딜레마

공익도 좋지만 혜택만이 능사일까 / 도공 3000억 육박.. 적자 가중 / "예산 반영" 매년 요청해도 퇴짜 / 코레일 벽지노선 절반 감축 불허 / 손실보전 650억 삭감.. 경영 부담

교통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 중인 각종 면제·할인제도 등이 현실적 한계에 부닥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로·철도분야 공기업 등이 이를 위해 지출하는 보조금 등이 한 해 수천억원에 육박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당장 없앨 수도 없어 관련 부처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연간 공익 목적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할인금액은 2930억원(잠정액)에 달했다. 이는 2013년 2345억800만원, 2014년 2374억2700만원, 2015년 2538억17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차, 장애인, 출퇴근, 국가유공자, 군·경 작전차량, 교통단속차량 등이 공익 목적 감면 대상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통행료 인상분에 매년 4∼5% 늘어나는 교통량까지 감안하면 감면액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 감면 대상 통행 건수는 2013년 2억6979만7000건, 2014년 2억7410만3000건, 2015년 2억9444만9000건, 2016년 3억800만건(잠정)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설상가상으로 국토교통부는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통행료 50% 감면책을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목표인 2020년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보급이 현실화될 경우 연간 감면액이 전기차 180억원, 수소차 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부채가 27조원에 달하는 도로공사는 통행료 감면액 보전의 예산안 반영을 매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국토부도 감면제 전체를 개편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했지만 침체된 경제상황, 여론 악화 등 외부 요인 탓에 결국 최근 논의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면 항목이 총 19종에 이르고 그 비율도 각각 달라 이해관계자 집단의 요구도 상충되는 만큼 적절한 대내외 여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철도 분야도 비슷한 상황이다. 코레일은 최근 국토부에 7개 벽지노선의 운행 열차 절반 감축을 골자로 하는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매년 정부가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 보전을 위해 편성하던 예산이 올해 1461억원으로 전년 대비 650억원 줄어 경영상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무임운송·운임할인과 수요가 극히 적은 벽지노선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공익서비스 비용(PSO)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아 왔다.

정부가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이들 벽지노선이 현재처럼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13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코레일이 수익성이 없는 이들 노선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수적인데, 국토부는 다른 곳에서 돈을 아껴 노선을 유지하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서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