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복지종사자들 '인권 사각지대'

서울시복지재단조사 결과 각종 위험 시달려.."동행 방문 강화 등 해결 방안 마련 시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의 재가 요양보호사 A씨는 돌보던 남성 노인이 툭하면 목덜미에 키스를 하고 손을 가슴에 넣는 등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이에 항의해 해당 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런데 소속 기관은 A씨에게 "왜 말썽을 일으켜 환자를 놓쳤느냐"고 질타했다.

최근들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동주민센터(이하 찾동)ㆍ요양보호사 등 이른바 방문형 복지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해당 종사자들이 성추행, 폭언ㆍ폭행 등 각종 신변 위협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2015년7월부터 사회복지직 공무원ㆍ방문간호사 등이 골목골목을 누비며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동 사업을 시행 중이다. 총 2830여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ㆍ방문 간호사들이 종사 중인데, 간호사 100%, 사회복지직의 73.5%가 여성이다. 요양보호사 서비스도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 후 8년이 지난 2016년 현재 전국에 29만명이 일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적이 됐다. 이들 중 91%가 여성이고, 76%가 50~60대 중ㆍ고령 층이다.

문제는 이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각종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이 지난해 말 재가 및 시설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4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실제 발생한 위험 발생 빈도(5점 만점)를 조사한 결과 신체적 위험 1.88, 심리ㆍ정서적 위험 1.81, 근로복지 위험 1.56, 재해 위험 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염려도'(5점 만점)은 더 높았다. 신체적 위험 2.34, 심리ㆍ정서적 위험 1.97, 근로복지 위험 1.92, 재해 위험 1.67 등의 순이었다. 전혀없음 1점, 거의없음 2점, 보통 3점, 자주있는편임 4점, 매우자주있음 5점 등의 점수를 매긴 후 평균을 낸 수치다.

즉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1년간 몇 차례의 각종 위험을 겪어 왔고, 이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46%의 요양보호사들이 자신들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때문에 각종 위험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http://basw.or.kr/)

실제 지난해 7월 인천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요양보호사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27.4%가 언어와 신체접촉 등 성희롱과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다. 2015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 3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635명(20.5%)이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욕설ㆍ저주 등 폭언 피해자도 1365명(43.6%)나 됐다.

서울시의 경우 이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2인 이상 동행 방문ㆍ위험 방지 교육ㆍ매뉴얼배포 등의 대책을 세웠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시 자체 자료에 따르면, 동행 방문 비율은 65세 어르신의 경우 83.5%에 이르지만, 70세 이상에 대해선 29.1%에 불과하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야 서비스의 질도 높아져 이용하는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도 높아진다"며 "찾동의 동행 방문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한편 오래전부터 위험에 노출돼 온 민간 부문을 포함해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