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라는 박채윤, 조사도 안 받았다

특검 수사 흠집내기 의도.. 최순실 '자백 강요' 발언과 다르지 않아

[오마이뉴스 글:임병도, 편집:김도균]

▲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구급차로 옮겨졌다 ⓒ 연합뉴스

[기사 수정 : 6일 오후 3시]

비선 실세의 진료 의혹을 받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지난 4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가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박채윤 대표는 병원에서 심전도 등의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고, 특검은 다시 박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5일 특검에 다시 출석한 박채윤 대표는 '호흡곤란 증세는 어떠십니까?'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제 박 대통령 시술을 자백하라고, 아니면 김(영재) 원장과 저희 직원들을 구속한다고 그랬습니다"라며 특검의 '강압수사' 때문에 쓰러졌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박채윤 대표의 '자백 강요' 주장에 대해 특검은 '박채윤씨가 대기실에서 변호인을 기다리던 중 과호흡 증상을 호소해 구급대원을 불렀다'라며 '특검은 박씨에 대해 조사는 물론 면담조차 진행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채윤 '대통령 피부가 제일 좋아요'

▲ 2016년 프랑스 방문 당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부스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홈페이지에 관련 사진이 올라와 있다. ⓒ 임병도

지난 2016년 6월 프랑스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화장품업체의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박채윤 대표는 '한국 여자들이 피부가 좋다고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피부가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라며 대통령의 피부를 칭찬합니다.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의 남편인 김영재 원장은 대통령 공식 주치의가 아님에도 청와대에 출입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수시로 진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15억 원의 특혜성 예산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박채윤 대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부부에게 현금과 명품가방, 무료 시술 등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박채윤 대표의 통화 내용>

박채윤 : 수석님 안녕하세요. 저 박채윤인데요,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요.
안종범 : 네. 안녕하세요.

안종범 : 아이고 선물도 주시고.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박채윤 : 사모님 점수 딸 일이 (앞으로) 더 많은데. 수석님 워낙 TV에 많이 나오셔서. 사모님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박채윤 : 이번 주에 예약을 하려 했는데 신라호텔 중식당이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안종범 : 추석 직후에 (대통령이) 순방을 가셔야 해서, 준비를 좀 해야 해서.
박채윤 :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어떡하나 그러면.
안종범 : 고맙습니다. (추석) 지나도 받을게요.

박채윤, 최순실의 특검 흠집 내기 똑같아

안종범 전 수석과 박채윤 대표의 통화 내용을 보면 안 전 수석은 선물 덕분에 와이프에게 점수를 땄다고 말하며, 박 대표는 호텔 식당도 예약했다며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박채윤 대표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강압수사를 할 이유도 없었고, 시간적 여유와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 최순실씨가 특검에 출석하기 전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는 모습. ⓒ 유성호

박채윤 대표가 특검팀이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모습은 지난 1월 25일 최순실씨가 특검에 출석하며 보여준 모습과 비슷합니다.

당시 최씨는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며 "어린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그러고..."라고 외쳤습니다. 최씨는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씨와 박채윤 대표의 '자백 강요' 주장은 특검의 수사에 흠집을 내기 위한 모습입니다. 최씨와 박 대표의 특검 흠집 내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수사 지연과도 유사합니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되지 않으면 뇌물죄 기소 불가능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 수색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특검 수사 방해와 지연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검팀의 1차 수사기한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만약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 구인할 수도 없고, 기소도 하지 못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야 합니다.

▲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2월 28일에 종료되며 연장되지 않으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간다. ⓒ 임병도

현재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청탁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겠다는 상황입니다.

만약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로,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됩니다. 헌재 탄핵심판 이후 체포돼 이른 시일 내에 (1심 재판은 기소 후 3개월 이내) 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탄핵은 대통령을 의회가 소추하여 파면하는 절차입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검찰의 기소와 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이 아니라, 공범들과 함께 원칙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는 과정까지 포함됩니다.

헌법을 짓밟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태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담은 첫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최순실씨는 민주주의를 외치고, 뇌물을 준 박채윤 대표는 특검 수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강압 수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돼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못해 넘칩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끝까지 이루어져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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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 (theimpeter.com)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