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밀감옥 및 고문 부활' 행정명령 일단 유보한 듯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권침해 논란 속에 폐지됐던 중앙정보국(CIA) 해외 비밀감옥을 행정명령으로 부활시키려했던 계획을 일단 유보한 듯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어포스원=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2주 만에 플로리다주에 있는 고급휴양지에서 3박4일간 휴가를 보낸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부터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라라고 리조트에 도착해 부인 멜라니아, 막내아들 배런 등과 함께 휴가를 보낸다고 전했다. 이날 팜비치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서 트럼트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대화하면서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7.02.04

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지난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들에게 회람한 일명 '적군의 구금과 심문'이란 제목의 행정명령 수정안에 당초 초안에 포함됐던 CIA 해외 비밀감독 부활 내용이 삭제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폐쇄하려했던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의 사용 확대, 새로 체포된 테러 용의자의 수용, 관타나모 기존 수용자의 이송 계획 중단 등 초안에 포함됐던 내용들은 이번 수정안에 그대로 유지됐다.

당초 트럼프는 지난 2007년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발표했던 CIA 비밀구금 및 조사권한 허용 행정명령을 부활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에는 2009년 1월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취했던 CIA 감옥 운영 금지 및 육군규범에 따른 심문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부시 대통령의 2007년 행정명령을 부활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이 CIA 비밀감옥과 고문 부활 정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유보한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CIA 비밀감옥 부활 논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행정명령 초안을 본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타나모 수용 존치뿐만 아니라 비밀감옥 부활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주요 외국인 테러범들을 심문하기 위해 (비밀감옥과 같은) CIA가 운용하는 수용시설을 부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다만 "미국이 수용하고 있는 어떤 사람도 미국과 국제법 기준으로 고문이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분을 받지 않는다"란 전제조건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밀감옥'은 2001년 9·11 사태가 벌어진 뒤 미국이 전 세계 곳곳에 설치한 대테러 비밀 수용소를 말한다. 미국은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을 마구잡이로 납치해 이 곳에 수용했고, 불법구금·고문 등 온갖 비인도적인 학대를 저질렀다.

비밀감옥 및 고문 부활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고위 관료들 가운데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장성 출신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미 고문이 효과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방송된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ISIS(이슬람국가의 또 다른 호칭)는 중세시대 이후 그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만행)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물고문에 대해 강한 지지 의사를 가지고 있냐고?" 라고 자문하면서 "불에는 불로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SIS는 참수를 하고 온라인에 동영상을 올리는데 미국은 아무 것도 허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문에 대한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그는 "나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내가 그게(고문)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냐고? 물론, 그렇다"고 말했다.또 "24시간 전 정보분야 최고위 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문이 과연 효과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은 "그렇다. 전적으로"였다"고 말했다.

aer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