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출마의 자격' 논란 증폭..학계 의견 들어보니
[앵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 여전히 황 대행은 모호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3일)도 출마 부적격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 탄핵 사유의 공동 책임자라는 주장이 계속됐고, 출마 반대하는 목소리죠. 학계에서도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계속됐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현 정부에서 장관과 총리를 지낸 황교안 대행이 무슨 명분으로 대선에 서겠느냐"며 불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책임론을 앞세우는 건 선거 30일 전에만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나면 문제가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때문입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권한대행의 선거 출마를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고 다만 도의적 비난의 대상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해석도 제시합니다.
권한대행 자격으로 하는 활동이 사전 선거운동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공정 선거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단 겁니다.
황 대행 대선 출마 자체가 법률이 정한 권한을 뛰어넘는 월권행위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창원/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기본적으로 일종의 월권이라고 봐요. 위임된 것 이상으로 하는거예요.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을 준 자의 행위를 하겠다는 것 밖에 더 돼요?]
이 때문에 일부 헌법학자들은 황 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건 물론이고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야권·바른정당 '황교안 견제'.."출마하려면 내려오라"
- 지난달 미묘한 시점에..비밀리 만났던 황교안-홍문종
- [인터뷰] 홍문종 "황 대행 높은 지지..간과하기엔 좋은 후보"
- [인터뷰] 장제원 "황교안, 당장 사퇴하는 것도 옳지 않아"
- [단독] "사건 회수는 군검찰 판단" 국회 위증했나…경북청 간부 "유재은과 1차 협의"
- 영수회담 방식·날짜 못 정해…2차 실무회동도 '빈손'
- 자녀 버린 부모도 상속 보장?…헌재 "유류분 제도 개정해야"
- 이종섭은 "사후 보고받고 알았다"…유재은에 '협의 권한' 준 건 누구?
- 민희진 "다 써먹고 배신한 건 하이브"…'경영권 찬탈 의혹'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