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블랙리스트?..국정교과서 반대 교사들, 퇴직 훈·포장 제외

시국선언 참여한 이달 퇴임 교원 100여명 대상 명단 탈락
해당 교원들 "특검에 전·현직 교육부 장관 고발" 방안 검토

[한겨레]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교과서에 반대했던 퇴임 교원들이 훈·포장을 받지 못한 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퇴직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교육계에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일 이달에 정년·명예퇴임하는 교원 중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원 100여명이 훈·포장 대상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은 교육부가 지난 2일 시·도교육청에 해당 교원들의 징계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번에 제외된 교사는 서울 35명, 전북 26명, 전남 9명, 경기 7명, 충남·경남 5명씩, 광주 4명, 충북 2명, 세종 1명 등 전국적으로 94명에 이른다. 퇴임식이 열린 뒤 집계가 정확하게 이뤄지면 훈·포장을 못받은 교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과 8월에도 퇴임 교사 중 시국선언 참여자 146명을 훈·포장 대상에서 배제했다. 퇴직 교사는 재직 연수에 따라 통상 황조근정훈장(40년 이상), 홍조근정훈장(38~40년), 녹조근정훈장(36~38년), 옥조근정훈장(33~36년), 근정포장과 각종 표창을 받아왔다.

훈·포장 대상에서 빠진 교사 ㄱ씨는 “훈장조차 정권의 입맛에 따라 준다니 어이가 없다. 40년 동안의 헌신을 통째로 부정당한 느낌이 든다”고 허탈해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 교과서가 국민의 탄핵을 받은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여전히 치졸한 행태를 거두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교육부 장관을 고발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훈·포장 제외 교원들은 “훈·포장을 주거나 연수자를 선발할 때 특정인을 배제하는 교육계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황우여·이준식 전·현직 교육부 장관을 특검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2·8월 정년퇴임식과 같은 해 5월 스승의 날에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원을 포상 대상에서 뺐다. 지난해 8월 한국·독일 교원교류연수에 선발됐던 교사 2명도 같은 이유로 탈락시켰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교육계에도 있고 아직도 적용하는 듯하다”며 “40여 년간 평생을 교육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 주는 훈·포장인데 너무 섭섭하고 서글프고 화가 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교육부 관계자는 “탈락 여부는 8일께 열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일에는 퇴임 교원 중 시국선언 참여자로 징계를 요구했던 이들의 상황을 확인한 것일 뿐”이라며 “교육계 블랙리스트 같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은 2015년 10월29일 2만1758명, 같은 해 12월16일 1만6360명 등 모두 3만8118명에 이른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주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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