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어떻게 썼길래..저출산 지원사업 뜯어고친다

정부, 타당성 분석 등 위해 심층평가 착수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가 3차 저출산 기본계획 2년차를 맞아 지난해 실시된 저출산 지원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8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합계출산율이 1.3명 밑에 머물며 초저출산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를 열고 심층평가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평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중 1차 연도인 지난해 실시된 저출산 지원대상 사업 4대 분야를 대상으로 적합성과 재원배분 타당성 등을 따지는 것이다.

평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연구 총괄기관으로 보육, 교육, 일·가정양립 등 4개 분야 전담 팀을 구성해 진행된다.

특히 이번 심층평가에서는 지난해 투입된 21조4000억원의 저출산 지원예산 중 약 74%(15조8000억원)가 집중된 맞춤형 돌봄·교육 분야와 지원이 시급한 일·가정양립 분야를 중점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새롭게 반영된 청년 일자리·주거분야의 경우 저출산 정책목표와 맞는지 여부, 재원배분의 타당성 등을 위주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2006~2010년 1차 기본계획에 19조7000억원, 2011~2015년 2차 기본계획에 60조5000억원 등 총 80조2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지난해 투입된 21조4000억원을 더하면 11년간 약 100조원이 넘는 나랏돈이 저출산 대책에 쓰인 것이다.

하지만 정책시행 전인 2001년 1.29명이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5년 1.24명을 기록하기까지 단 한 해도 1.3명을 넘어서지 못했다. 출생아 수는 최근 연간 30만명대로 곤두박질할 위기에 처할 정도로 급감하면서 저출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규홍 차관보는 "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해왔으나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심층평가를 통해) 결혼에서 임신, 양육 등으로 이어지는 출산의 생애주기에 맞춰 정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체감도 높은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심층평가와 함께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하고, 관련 과제에 대한 결과를 2018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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