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과서·위안부합의 찬성, 청와대가 관제데모 지시"

특검 증거 다수 확보

청와대가 '국정 교과서 찬성'(2015년 10월) '위안부 합의 찬성'(2016년 1월) 등 사회적으로 논쟁이 뜨거운 사안을 특정해서 보수단체에 관제데모를 지시한 문건 등 다수의 증거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특검팀은 대통령 정무수석실 등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게서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업들을 동원해 해당 단체들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유력하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서 이 같은 관제데모를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는지 등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4월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관제데모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일자 부인한 바 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관제데모는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행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정 교과서 찬반 논란'은 2015년 10월 12일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정부 주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 교과서는 새마을운동과 한일 국교 정상화 등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서술이 과도하게 많고 독재를 미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당시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80%가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특정 인맥으로 연결돼 7종의 검정 역사교과서를 돌려막기로 쓰고 있다"며 국정화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어버이연합 등은 "왜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느냐"며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였다.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강행한 '한일 위안부 합의' 역시 일방적인 합의라는 비판이 거셌다. 양국은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을 출연해 위안부 관련 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해결될 것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 진정성' 논란까지 일면서 정부를 탓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때 보수단체들은 "할머니들이 희생해달라"며 정부 입장에 힘을 보탰다. 특검팀은 또 20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새누리당 공천 파동' 당시 보수단체가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비난하는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새누리당 공천에 관여하려 한 정황도 수사 중이다. 당시 친박(친박근혜)계가 주도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박(비박근혜)계 중진 의원들을 사실상 축출했고, 이에 반발한 김 전 대표가 공천장에 직인을 찍지 않겠다고 버티는 사상 초유의 '옥새 투쟁'이 벌어졌다. 보수단체는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로 찾아가 "북한 위협 앞에서 옥새 투쟁이나 벌이고 있다"며 김 전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에게는 "김 대표 공천을 재심의하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공천 탈락시키라"고 요구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검찰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이던 지난해 11월 18일 최씨의 20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회에서 '공천에 최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특히 비례대표 부분에는 전혀 손을 댈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달 22일 "최씨가 현역 비례 세 사람의 공천에 관여했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 당장이라도 이름을 댈 수 있다"고 말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사법연수원 23기·구속)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