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출석한 靑 전현직 수석 3인..朴대통령 합심방어

김규현 외교안보 "세월호 대통령 탓 아냐"
유민봉 前국정기획 "외부인, 국무회의 영향 못줘"
모철민 前교문수석 "노태강·진재수 공직감찰 당해"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청와대 전·현직 수석비서관들이 1일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하나같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만을 남기고 돌아갔다.

김규현 안보수석은 이날 오전 10시에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서 “성수대교 사고 때 대통령이 탄핵됐냐”면서 세월호 참사 책임을 박 대통령에게 묻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수석은 “미국의 9·11 테러와 영국 지하철 테러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며 “재난구조는 현장에서 하는 것이지 국가 원수의 책임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서 “이런 식이면 모든 재난의 책임은 대통령이라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느냐”고 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보고를 받아본 시각은 인명을 구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이 첫 보고를 당일 10시에 받고서 특공대 투입을 지시했다”며 “그러나 승객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 9시 반이 지나서 손쓸 수가 없었다”고 했다.

국가안보실의 초기 상황판단이 잘못돼 적극 대응을 못 했다고도 했다. 김 수석은 “해경에서 처음 보고가 올라왔을 당시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기에 정보가 부족해서 추가로 파악해야 했다”고 했다. 국가안보실이 사고 당일 9시33분 해경에서 받은 세월호 침몰 보고를 박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한 시각은 10시다. 첫 보고부터 대통령 보고까지 약 30분이 걸린 셈이다.

오후에 증인으로 나온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비서관(현 새누리당 의원)은 “외부인이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회의를 연 적 없다”고 증언했다.

최씨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정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이다. 유 전 수석은 “국무회의 안건은 차관회의에서 관계부처 간 의견을 조율해 통과된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했다.

뒤이어 나온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현 프랑스 대사)은 앞서 박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을 반박했다. 모 전 수석은 “정호성 비서관이 승마 분야에 박원오라는 사람이 있으니 문체부 담당 과장을 만나게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진재수 과장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지낸 최순실씨 측근으로 분류된다. ‘승마협회 같은 작은 단체에 부장급이 조사를 나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취지의 유 전 장관의 증언과 어긋나는 발언이다.

모 전 수석은 문체부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에 대한 공직감찰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홍정식 민정수석한테서 두 사람은 체육 개혁의지가 부족하고 공무원 품위가 문제라고 들었다”고 했다. 감찰 끝에 두 사람이 인사조치 됐다는 것이다. 다만, 모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두 사람 이름을 거론하며 인사를 지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서 놀랐다”고 했다.

왼쪽부터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재욱 (imf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