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들 "세월호때 朴대통령 왜 관저에 있었나"

靑수석 "세월호 골든타임 놓친 건 해경 탓..대통령 책임없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 계속 머문 이유에 질문의 초점을 맞췄다.

김이수 재판관은 1일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대통령이 직접 구조를 하는 것 아니지만 적어도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서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을 지낸 김 수석이 박 대통령이 해경 특공대 투입을 지시했다며 두둔하자 박 대통령이 본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서 나오지 않았던 까닭은 캐물은 것이다.

김 수석은 "초기에는 상황 인식이 없었다”며 “모든 상황을 위기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재판관은 "관저에 가서 모시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전원구조 오보'를 뒤늦게 파악한 이유를 물었다. 오후 2시반까지 안일한 대처가 이뤄진 배경에 관심을 쏟은 것이다.

김 수석은 "사실 파악이 안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경 등에서 올라온 보고가 전달됐을 뿐 전원구조 오보 언론보도가 박 대통령에게 그대로 보고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 주장처럼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진술도 반복했다.

그는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전 국정기획수석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 전 교육문화수석 모철민 현 프랑스대사와 함께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김 수석은 "당일 오전 10시 30분 박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할 때 이미 구조가 불가능했는데도 해경청장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월호가 완전히 기울었는데도 청와대가 적절하게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친 책임 일부가 해경 탓이란 주장이다.

김 수석에 따르면, 참사 발생 뒤 9시 30분까지가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이었다. 박 대통령이 첫 지시를 한 10시 15분은 배가 빠르게 기울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초기 보고서가 부실해 시급한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그는 진술했다.

김 수석은 또 미국의 9.11, 프랑스 파리 테러는 물론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을 예로 든 박 대통령 측 질문을 받고선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선진국은 대형 재난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수석은 또 최순실 씨가 청와대 외교안보 기밀 문건 수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얼토당토 않다"고 부인했다.

그는 "외교안보 정책에 제3자가 들어올 틈이 없다"며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이른바 '정호성 녹음파일'과 '태블릿PC 문건' 등을 염두에 둔 듯 "대통령 해외순방은 국가기밀이 아니냐"고 묻자 "경호상 목적으로 대통령 일정은 엄격히 관리된다"고 답했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이 나라 사랑, 겨레 사랑이 투철한데 비난받고 있다", "자주 의식, 주인 의식이 투철하다"는 말도 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창조경제 등을 예로 들며 "리더십", "지도력"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박 대통령에 대한 칭송도 김 수석은 아끼지 않았다.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