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립' 반영한 국정교과서..'박정희' 서술도 그대로(종합)

교육부, 국정교과서 최종본 발표..검정교과서 집필기준 공개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교육부, 국정교과서 최종본 발표…검정교과서 집필기준 공개]

내년부터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에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 사용이 공식화된다. 다만 검정 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수립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 수립'도 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28일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과 편찬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이 담긴 최종본을 31일 확정·발표했다.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다음달 연구학교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 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정교과서 최종본에는 현장검토본에서 드러난 지도·도표·연표, 사진설명 등의 단순 오류를 바로잡았다"며 "검정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모두 쓸 수 있도록 해 애초 단일 국정교과서 취지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말했다.

국정교과서 최종본에는 현장검토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건국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바꾸지 않는 한 교과서 서술도 바꿀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를 모두 사용토록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논란에 휩싸인 새마을운동에 대해선 성과와 함께 '한계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음에 유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지만 모두 9쪽에 걸친 서술 분량은 현장검토본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유신독재와 안보위기의 연계, 5·16혁명공약 등도 그대로 담겼다.

최종본에는 또 8·15 광복 이후 친일 반민족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일본군 위안부' 서술 부분이 강화됐다.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선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으며 진상규명 노력이 진행됐다는 점이 유의점으로 제시됐다. 독도와 관련해선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하고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서술토록 했다.

교육부는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적용될 검정교과서 집필기준도 공개했다. 그러나 그동안 비판을 받은 국정교과서 편찬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아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국정 도서 편찬기준을 근간으로 △친일 청산 △대한민국 수립 △제주 4·3 사건 △새마을운동 등 현대사 일부 쟁점내용이 보완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정교과서 최종본과 편찬심의위원,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발표한 데 이어 연구학교 지정과 검정교과서 개발 등의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역사 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의결한 데 이어 법사위 심의를 앞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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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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