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자의 톡戰] IMF 외환위기 다시 오나? 고개 든 韓 경제 위기설

과거 IMF는 기업의 위기..다가오는 위기는 '가계의 위기'

"지난 20여년 동안 위기가 아닌 날이 있었나? 목표가 성장과 돈이라면 위기는 끝날 수 없다. 세상에 영원히 가속되는 자동차가 어디 있겠는가?"(40대 직장인 A씨)

"과거 IMF 사태는 갑자기 닥쳐왔지만, 우리 국민이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였다. 하지만 요즘은 서서히, 깊게 오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려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거대한 불황의 파고가 몰려오고 있다."(50대 자영업자 B씨)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년째를 맞는 새해 벽두부터 한국 경제 위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위기론은 대외 불확실성과 불안한 국내 경제지표와 정치 혼란 등이 복합돼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먼저 대외환경부터 극도로 불투명하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중국 경제의 불안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첩첩산중이다.

◆美 도널드 트럼프 리스크, 사드 반발 中 몽니 어쩌나

문제는 이런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시장 예측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데다 미국의 새 정부를 이끄는 도널드 트럼프의 일방적인 경제정책이 빚어내는 엇박자는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이들 요소는 이미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꼽힌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몽니는 끝이 없어 우리 경제의 앞날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의심케 하는 지표가 속출하고 있다. 경제는 연 2%대의 저성장세를 굳혀가고 있으며, 청년실업률과 소비자 심리 등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수준까지 악화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양극화,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등의 구조적인 문제도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이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서 드러났듯 정경유착은 여전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등 기업 환경도 20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런 환경을 헤치고 나가야 할 정부의 경제정책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일보가 지난해 12월 민간 경제전문가 100명과 정부관료 및 한국은행 간부 20명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각각 낙제점인 'D학점'과 'D+학점'에 그쳤다. 

◆정경유착 여전, 기업환경도 20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보긴 어려워

설상가상으로 경제 성장의 축이 돼야 할 소비심리는 크게 위축된 실정이다. 한은이 조사·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달 94.2로 나타나, 7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94.2) 수준으로 소비심리가 추락한 셈이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현 상황이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외건전성이 나쁘지 않고, 세계 경제도 이전 위기 상황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는 위기라고 공식 인정하면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지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는 위기를 입밖으로 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저성장 탈출 vs 고착화,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하고 고령화와 가계부채 등 구조적 문제에다 글로벌 불확실성까지 막닥뜨리고 있다. 따라서 올해 우리 경제는 저성장 탈출과 고착화 갈림길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다양한 정책을 총동원해 경기 하강을 막고, 수출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