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표만 얻는다면.. 대권 주자들 '선심성 공약' 남발

정치권 재정건전성 '뒷전'/ 기본소득제 도입·일자리 창출 등 장담.. 대책없이 "사병 월급·기초연금 인상"

‘조기 대선’이 가시화한 가운데 대권 주자들이 너도나도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치솟는 나랏빚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단 표심을 잡고 보자”는 식의 퍼주기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대권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내건 포퓰리즘 공약이 정책으로 구체화하면 국가 재정건전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날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한일외교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소녀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30일 국회와 재정 당국에 따르면 파격 공약은 여야 구분이 없었다. 야권 대선주자 일부는 복지 선진국에서도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기본소득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 국민에게 연간 30만원씩, 청년 등 사회적 약자 2800만명에게는 연간 100만원씩 지역 화폐 개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4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원은 법인세 인상과 국토보유세 신설 등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자들에게 돈을 더 걷어 저소득층에 나눠주겠다는 취지다. 

故 노 대통령 묘역 참배하는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최근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등을 통해 13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문 전 대표는 또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전체 노인 80%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취업 청년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첫째아이에게 월 10만원, 둘째와 셋째 아이에게 각각 월 20만원,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아동과 청년, 노인 등에 대한 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범여권인 바른정당 소속의 남경필 경기지사는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국가가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선지급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체불임금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조원을 돌파, 지난해 기준으로 1조4000억원에 이른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설 연휴인 29일 오전 서울 중구 김종필 전 국무총리 자택을 찾아 김 전 총리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들 주자는 우리 정부의 재정상태가 아직은 소외계층을 위해 더 많은 돈을 투입할 여력은 있다거나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하면 재정 여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증세도 말처럼 쉽지 않다. 증세 과정의 사회적 갈등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최근 “무차별적으로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며 “국가 부채를 갚아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대선 후보는 한 명도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정 당국도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빠진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대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꼼꼼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