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출산한 아이 3명 연달아 유기..20대 미혼모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몇 해에 걸쳐 출산한 두 아이를 연달아 유기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미혼 여성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2월 출산한 아이를 유기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2015년 4월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몇 해에 걸쳐 출산한 두 아이를 연달아 유기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미혼 여성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5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고서 같은 달 7일 오후 8시 35분께 아이만 신생아실에 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1년 2월 출산한 아이를 유기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2015년 4월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반 판사는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양육할 상황이 안 되면 미혼모 시설에 머무르며 아이의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영아를 유기하고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 아동들에게 현실적인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yna.co.kr
- ☞ 마블, '블랙 팬서' 한국서 촬영…'어벤져스' 이어 두번째
- ☞ 가수 최성수 아내, 13억 사기 혐의로 법정구속
- ☞ "금이 최고야"…작년 재테크 1위 '金'
- ☞ 법원 "'화장해달라' 유서 있어도 제사 주재자 의사가 우선"
- ☞ 교실서 '깡통 소변' 굴욕 美학생에 15억 원 배상 판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국립공원 야영장 티켓팅' 사라진다…추첨제로 전환 | 연합뉴스
- 76세 '터미네이터' 슈워제네거, 심장박동기 달았다 | 연합뉴스
- 감귤 쪼아먹은 새 수백마리 떼죽음…"화가 나 농약 주입"(종합) | 연합뉴스
- 이재명 유세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검거…"칼 갈러 가던 길"(종합) | 연합뉴스
- 백두산, 결국 중국명 '창바이산'으로 세계지질공원 등재(종합) | 연합뉴스
- 야간자율학습 중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고소당해 | 연합뉴스
- 빵 제조일자가 내일?…中누리꾼 "타임머신 타고 왔나" 맹비난 | 연합뉴스
- 채팅앱서 만난 10대 성착취물 700여개 제작…이별 요구에 협박 | 연합뉴스
- 인스타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정용진 회장…배경에 관심 | 연합뉴스
- "위에 인부들이 있다" 직후 "다리가 무너졌다!"…긴박했던 90초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