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 사라더니"..다음 달 입주물량 폭탄
[앵커] 2014년 9·1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이후 분양한 아파트들이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부터 한꺼번에 입주에 들어갑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부양에 골몰하던 정부는 2014년 9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앞당기고, 청약 1순위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LTV, 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 총부채상환비율 등도 조정해 돈을 더 쉽고 더 많이 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승환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2014년 9월) : 복잡한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하고, 실수요자들의 신규 주택 구매 기회도 늘리겠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은 2014년 이후 2년 동안 100만 가구에 육박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을 쏟아 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아파트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입주에 들어갑니다.
2월에만 올해 상반기 물량 가운데 가장 많은 3만 5천여 가구, 올해를 통틀어선 37만 가구에 육박합니다.
지난해의 29만여 가구는 물론, 최근 5년 평균인 연간 24만 가구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윤지해 / 부동산114 책임연구원 : (9·1대책으로) 규제 완화 이후 기존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희소성은 높아졌고, 민간을 중심으로 2014년~2016년 이후 분양시장이 과열되며….]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불확실한 데다, 내년엔 올해보다 더 많은 42만 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맞물려 국내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가 이어질 경우 입주 전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피해는 입주자는 물론 건설사에까지 고스란히 미칩니다.
물론 아파트 공급이 늘어 전세 시장이 안정될 수도 있지만, 시장이 더 냉각되면 집값 하락의 여파로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거래 부진이 심해지면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처할 가능성이 있고, 집주인들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역전세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초과 공급 지역을 중심으로 이사 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과 공공 임대 주택 매입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선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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