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질 겁니다"..주민센터 간판만 바꾸면 된다?

2017. 1. 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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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뀐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명칭이 또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며 지난해 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했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뀐 지 불과 10년 만입니다.

정부가 주민센터 명칭만 변경해놓고 정작 복지 예산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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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뀐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명칭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행정복지센터로요. 지금도 주민센터를 동사무소로 부르는 사람이 많은데 말이죠. 문제는 간판을 바꾸는데만 무려 175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속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며 지난해 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했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뀐 지 불과 10년 만입니다.

그런데 복지 담당 인력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 인터뷰 :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 "복지 상담사하고 현장 간호사가 계약직인데, 지난해 계약이 만료돼서…."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사회복지 상담사가 그만두면서 사회복지 상담실은 보시는 것처럼 기능을 잃은 채 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민센터 명칭만 변경해놓고 정작 복지 예산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 "복지 서비스 예산이 증액됐나요?" - "600만 원씩 정부에서 내려 보내 줬어요." - "한 달에 600이오?" - "아니요, 한 달에 600이면 많죠. 1년 예산."

결국, 명칭 말고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깁니다.

▶ 인터뷰 :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공무원 - "사회복지 대상자가 6천 명 이상인데 두 명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 주민센터 간판을 모두 교체할 계획인데, 한 곳에 500만 원씩 모두 17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이근영 / 전북 전주시 인후동 - "서민들도 살기 어렵고 청년 일자리도 없는데 간판만 바꾼다고 (해결이) 되나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에 예산 낭비는 물론 주민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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