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활했는데 또 사라져?' 존폐론에 휩싸인 해양수산부

MB정부 때 폐지 후 재통합
세월호로 朴정부때 성과 미미
관가 안팎에서 폐지론 '솔솔'나와
개편보다 정책공조 강화 주장도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한 지 4년 만에 또 다시 존폐론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조직 개편론 논의가 시작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태 등으로 별다른 역할을 못한 탓에 조직을 다시 분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2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에서 개최한 ‘촛불명예혁명의 정신을 정부 조직 개편에 담다’라는 토론회서 새 정부 조직개편의 방향과 전망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인 김한창 공공정책연구원장은 “해수부는 세월호로 대표되는 특정 사실에 대한 불투명한 정보제공 등 민주성 결여가 대표적으로 나타났다”면서 “부처를 해체해 국토교통부 산하의 해양청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수산청으로 분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입장과 무관하고 조직개편 논의를 공론장에 올리기 위한 차원에서 민간연구소의 의견을 들은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김 원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세월호 사태는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관료행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일단 해체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후 개별 부처를 총괄하는 부총리제도를 강화해 범부처 간 자유로운 토론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변천 과정

이 주장은 아직 구체화된 내용이 없다. 그럼에도 해수부 해체론은 정치권과 관가 안팎에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세월호 사태 및 한진해운 법정관리 등으로 해양과 수산 진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굳이 부처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만약 이 주장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해양수산부는 MB정부 때 조직으로 다시 강등될 수밖에 없다. MB정부는 1996년에 출범해 12년간 유지된 해수부를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쪼갰다. 정부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한 부처였던 터라 당시 ‘노무현 지우기’ 성격이 적지 않았다”면서 “세계적으로 해양과 수산기능은 통합해 강화하는 추세에도 당시 상대적으로 정책 기능이 소홀히 다뤄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게 MB정부 당시 해운정책의 실종이다. 해운업 1위 기업인 머스크가 덴마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몸집을 불렸지만, 우리는 손 놓고 있는 사이 경쟁력을 잃은 게 사실이다. 덴마크 수출입은행은 세계 1위 머스크라인에 5억2000만달러를 빌려줬고, 일본은 해운업체에 이자율 1%로 10년만기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치킨게임’을 독려했지만, 당시 우리 정부가 지원한 회사채 금리는 10%에 달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국적해운사가 이렇게 무너진 데 정부 책임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부처가 다시 해체된다면 해양 수산 기능은 또 다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속내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를 포함한 현 정부 조직체계를 대폭 바꾸고 신설하기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부처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경제관계장관회의나 태스크포스(TF)팀 운영만 제대로 된다면 굳이 부처 개편을 하는 데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있지만 효율성이 높아지기보다는 외국에 회의 등으로 나가면 5년마다 부처명이 바뀌면서 상대국에서 혼란스러워해 국제 공조가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면서 “시민·학계·정치권 간 의견을 모아 중장기적으로 정부조직을 꾸려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