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바른시장경제 위한 7대 어젠다' 발표
공정위 수사권 부여·불공정행위 처벌 강화 등 제안

[한겨레]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등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7대 핵심 어젠다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제19대 대선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밝혔다.

박 회장은 먼저 ‘바른시장경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을 입법 발의권을 갖는 장관급 중소기업부로 승격해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 중소기업수석비서관, 국회 내 중소기업위원회 신설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향하고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며 중소기업 전문가를 공정위 상임위원에 위촉하는 등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는 일감몰아주기 제한, 징벌적손해배상 확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권 확대 및 과징금 기준 강화를 제시했다. 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해 골목 상권과 생계형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 확장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활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금 공제제도 도입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 주택 공급 기준 완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약속 어음 제도를 폐지하는 등 중소기업에 불리한 금융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 중소·벤처 금융 활성화를 통한 금융자원 배분 시스템의 선진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전문가 자문과 토론, 정책과제 컨설팅을 거쳐 4월 말까지 정책제안서를 만든 뒤 대선 후보자별 간담회를 열어 공약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윤영미 선임기자 youngm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