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반대 서명' 민주·국민의당 의원 절반만 참여

사드배치 국회동의 요구에 새누리·바른정당은 '0'
정의당 6명 모두 서명..300명중 95명 참여 그쳐
투쟁위 "행정부 견제 책임 방기..국회 존재이유 없어"

[한겨레]

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지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막아 달라는 서명운동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각각 절반씩 참여했다. 정의당 국회의원은 모두 서명했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서명하지 않았다.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 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운동’을 한 결과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95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회의원 121명 가운데엔 63명(52.1%)이 참여했다. 국민의당 국회의원 38명 중에선 21명(55.3%)이 서명했다. 새누리당(97명)과 바른정당(30명) 국회의원은 아무도 서명하지 않았다. 정의당 국회의원만 6명 모두 서명했다.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는 지난 13일부터 전체 국회의원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해왔다. 서명지에는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동의권 행사를 위한 국회 사드 특위의 조속한 구성이 그 첫걸음입니다. 국방부와 롯데의 부지 교환 계약을 포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드 배치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성주투쟁위, 김천대책위, 원불교는 이날 자료를 내어 국회의원들이 서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의 권한을 되찾기 위한 서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적 의원의 3분의 1 정도밖에 동참하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밖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국회 권한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충환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은 “야 3당이 국회 특위를 구성해서 사드 배치 절차에 관여하고 목소리를 내달라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관심이 적고 정략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사드 배치 문제는 자주적 외교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할 국민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국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국회의 수준이 정말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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