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대선주자' 나왔다..정의당 강상구 출마선언

"특별법 제정해 MB·박근혜 정권 '반민주행위자' 처벌
박정희 기념관은 '반민주 기억관' 전환해 민주주의 교육"
민주노동당 당직자로 정치권 첫발..14년 진보정당 외길

[한겨레]

강상구(45) 정의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강상구(45) 정의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이 24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여야 정치인 가운데 유일한 40대다.

강 부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회견을 열어 “체제는 그대로 두고 사람만 바꾸는 정권교체, 정당이 아니라 개인에 초점을 맞춘 정권교체, 내용이 어떻든 무조건 바꾸고 보자는 정권교체는 ‘정권교대’에 불과하다”며 “거대한 부정을 없애고, 특권 세력을 일소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에 접근하는 정권교체의 밑그림을 그려가겠다”고 밝혔다. 강 부원장은 “‘반민주행위자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고 ‘반민주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박근혜·이명박 정부 10년간 누적된 권력형 비리를 전면 재조사하겠다. 삼성 X파일 사건, 삼성비자금 사건, BBK 및 내곡동 사건, 성완종 사건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민주행위자 인명사전’을 펴내 대대적인 ‘반민주행위 기억 사업’도 펼치겠다는 제안도 내놨다. 강 부원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뿐만 아니라, 역대 정경유착 관련자들, 과거 권력형 비리 재수사로 드러난 관련자들과 은폐 가담자들도 인명사전에 포함시키겠다. 박정희 기념관은 ‘반민주행위역사 기억관’으로 바꾸고, 모든 세대들의 민주주의 학습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내놨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 공약에 빗댄 ‘국민 줄푸세’ 공약도 제시했다. 강 부원장은 “노동시간은 줄이고, 복지비는 풀고, 정의를 세우겠다. ‘국민 줄푸세’는 평등·평화사회로 가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실질노동시간 1800시간 상한제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상향(정규직 협약임금의 130% 수준) △사회복지 목적세 도입 및 법인세 실효세율 강화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헌법에 국민 저항권 명문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검찰총장 국회 선출 △선거연령 하향 및 피선거권 연령 제한(국회의원 25세, 대통령 40세) 폐지 등 정치 개혁 방안도 함께 내놨다.

강 부원장은 “대선이 기득권을 누려온 기성세대 명망가들의 경쟁판이 되어선 청년들은 희망을 갖기 어렵다. 진보정당 대선주자로서 한국정치가 소외시킨 청년과 30~40대 생활인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003년 민주노동당 당직자로 정치권에 입문한 강 부원장은 진보신당 기획실장과 서울 구로당협위원장, 부대표 등을 지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