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당한 지시 제어할 정부 매뉴얼 만들어야

[서울신문]‘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전직 장·차관이 대거 구속된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제 국민에게 사과했다.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송수근 1차관을 비롯한 실·국장 이상 간부 전원이 국민에게 머리를 숙인 것이다.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문체부는 조윤선·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1차관, 김종 전 2차관이 구속됐다. 문제는 이들에 그치지 않는다. 이날 ‘국민께 드리는 반성과 다짐의 말씀’이라는 사과문을 읽은 송 직무대행을 비롯해 문체부 그 누구도 파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송 직무대행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부당한 간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당한 간섭’의 주체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를 지칭한다는 것을 짐작 못할 사람은 없다. 그럴수록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는 여전히 감당이 불가능한 문체부 차원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송 직무대행은 “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키는 보루가 돼야 할 문체부가 공공 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이번 일을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행정의 제반 제도와 운영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우리는 송 직무대행을 비롯한 문체부 구성원들의 절절한 반성을 가감 없이 수용하고 싶다. 심기일전해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틀을 공정하게 다시 짜겠다는 약속에도 진심이 담겨 있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문체부 구성원들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상대는 대통령이고 청와대가 아닌가. 부당한 정치적 지시가 내려지면 따르거나, 옷을 벗고 나가는 모습을 그동안에도 지켜봐야 했던 문체부 구성원들이다. 스스로 다짐하는 것만으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아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는 과도기의 합리적 국정 관리다. 지금은 청와대가 정치적 이유로 행정 부처와 관료를 범죄로 내모는 행위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적기다. 행정 조직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불합리를 제어하는 장치가 없다면 제2, 제3의 ‘블랙리스트’ 파문은 언제든 불거질 것이다. 장·차관이 줄줄이 사법 처리되는 모습 또한 어느 부처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 황 대행은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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