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潘 "선거 횟수 줄이자", 옳은 방향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 횟수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선이 되면 국민이 얼마나 분열하느냐"면서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또 분열한다. 감정의 응어리가 사그라지기 전에 (또) 지방선거를 한다"고 했다. 대선·총선·지방선거에 보궐선거까지 전국 단위 선거를 매년 1회 이상 치르다시피 하고 있는 지금 시스템이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선과 총선을 하루에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2022년 대선을 앞당겨 2020년 총선과 함께 치르자는 것이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를 2년 단축해 3년 만에 새 대한민국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본지 인터뷰에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고 총선은 그 중간에 중간 평가 성격을 담아 실시하자고 했다. 그는 세 선거가 모두 분리되어 있는 데 대해 "상당한 낭비"라고 했다. 구체적 내용이 반 전 총장과 다르지만 선거 횟수를 줄이자는 기본 취지는 같다.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갈등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크게 보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론 분열이라는 상당한 부작용도 수반하는 것이 선거제도의 숙명이다. 우리 경우는 특히 심하다. 선거가 다가오면 정부 정책 추진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모든 게 정치 논리로 재단되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서게 된다. 오죽하면 '선거 망국론'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51% 득표하면 100% 권력을 독식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근본 원인이고 이것을 고쳐 보자는 것이 분권형 개헌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선거가 이렇게 많으면 불필요한 대립과 분열은 계속된다. 선거 횟수를 축소하는 것만으로도 국가 통합 지수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는 원로가 한둘이 아니다. 전국 단위 선거를 한 번 치르려면 수천억원의 돈이 들어간다.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 치를 때마다 나라가 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거를 최소한으로 줄여 정치 과잉을 막을 수 있다면 이야말로 정치 개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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