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프타 재협상-TPP 탈퇴 공식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재협상 방침을 공식화한 데 이어 이에 관한 행정명령 2호에 공식 서명합니다.

또,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탈퇴에 관한 행정명령에도 별도로 서명합니다.

NBC 방송을 비롯한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 재협상, TPP 탈퇴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발동에 이어 조만간 캐나다와 멕시코 정상들과 공식 회담을 하고 나프타 재협상 문제를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대선 공약을 집권하자마자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형국입니다.

나프타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국이 1992년에 체결해 1994년 1월 본격 발효시킨 협정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블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2015년 10월 타결된 TPP는 직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세계 최대 다자간 무역협정입니다.

TPP는 출범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 무역협정과 함께 한미FTA도 '트럼프 파고'를 피해 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나프타와 TPP, 한미 FTA를 패키지로 묶어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 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더욱이 한미 FTA에 대해서는 '재앙'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때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주도한 한국과의 무역협정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일자리 10만 개를 빼앗겼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더불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를 비롯한 핵심 참모들은 '한미FTA 재협상', '한미FTA 원점 재검토' 필요성을 공개로 제기해 왔습니다.

한미 FTA 이슈가 지금은 트럼프 정부 '100일 과제'나 '200일 과제'에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진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선 승리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한미 FTA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언제든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 재협상을 통해 상당한 양보를 얻어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한국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