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대한민국 바로세운다..자유민주주의 전도사 '한국자유회의' 발족

[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자유학회 창립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각계 보수인사 150여 명 참여…자유민주주의 사상적 플랫폼

"광화문 광장의 열기, 법치·대의정치 압도하는 헌정 위기"

"위기를 기회로"

탄핵정국에 이어 보수정당의 분당 등 보수의 위기가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질서 수호·확산을 위한 보수 싱크탱크가 새롭게 창립됐다.

자유민주주의 연대체를 표방하는 '한국자유회의'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정식 발족했다.

국가적 위기이자 보수의 위기 속 '구원투수'를 자처한 한국자유회의에는 각계 대표적 보수인사들이 총집결했다. 운동권에서 전향한 뉴라이트의 대표적 경제학자 이영훈 서울대 교수와 보수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세월호 여당 추천 특조위원을 거쳐 현재 정호성 비서관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차기환 변호사, 이동복 전 국회의원, 현진건 자유경제원장 등 보수원로 150여 명이 여기에 참여했다.

한국자유회의는 따로 대표를 두지 않고 개방형 회의체 형태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단체는 기존의 개별화된 시민단체적 움직임에서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적 플랫폼으로서 선명한 이념 의식과 사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탄핵정국을 비롯, 일련의 정치적 사태로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함께 모였다며 한국자유회의의 출범 취지를 밝혔다.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곧 대한민국의 위기임을 적시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민간 태스크포스(TF)를 자처한 것.

이날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는 창립 경과보고를 통해 "한국정치상황의 급격한 혼동과정과 일련의 위기양상을 지켜보던 자유민주 지성인들과 활동가들은 그동안 한국정치풍토에 대한 지성인의 역할에 뼈저린 자책을 느꼈다"며 "현재 헌정 위기와 전체주의 대두에 대한 우려와 문제의식을 갖고 이에 적극 대응해 작금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진 창립취지문 낭독을 통해 "국가가 헌정의 위기로 흔들리고 있다"며 "직접적 계기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보이지만 단순한 사건적 위기가 아닌 누적된 문제의 폭발"이라고 지적했다.

촛불정국, 대의정치 원칙을 압도하는 전체주의적 사고

이들은 특히 최근 형성된 촛불정국과 관련 대의정치의 원칙을 압도하는 전체주의적 사고임을 지적했다. 이들은 "광장의 열기가 법치와 대의정치의 원칙을 압도하고 있다"며 "국민이란 자신이 속한 국가의 헌정질서가 요구하는 의무를 다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 하나의 법적 자격으로 민중이 곧 국민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들은 "대통령의 잘못이 없지 않음은 분명하고, 이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과 분노를 표하는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무조건 퇴진'은 법치일 수 없고, '무조건'의 외침이 확산될수록 법치에 근거한 우리 헌정의 원칙을 흔드는 위기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함께 참석한 보수 원로들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청와대 국방보좌관 출신인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소장은 "6.25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재건한 우리의 위대한 성과가 최근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며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세력에 전복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든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어느 때보다 안보가 중요한 시기에 국가기본질서를 흔드는 세력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한국자유회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도 격려사를 통해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남북대치에 따른 이념 갈등이 모든 사회갈등의 근저에 깔려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정립과 공정 사회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고, 국가관·역사관·세계관을 바로 세우는 작업과 동시에 사회통합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법치주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한국자유회의' 선언을 발표하고 "북한 정권을 추종하며 국민의 정치의식을 오도하려는 전체주의적 전복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신장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범 자유민주진영의 연대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웅변을 토하는 여의도 정치인들의 의식은 북한헌법 63조의 '집단적 개체'를 주권자로 인식하게 하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지적하며 "민중을 '집단적 개체'로 내세워 이를 현실적인 주권자로 명분화함으로써 사실적으로 독재와 폭력을 제도화해 자유를 종식시키려는 교활한 의식화에 단호히 대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입헌적 정통성 원리에 입각한 경쟁과 이를 통한 대의제에 근거해 국민주권 이념을 제도화함으로써 자유가 보호된다는 것을 다시금 환기한다"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상대주의적 의식을 경계함과 동시에 단호히 적으로부터 자유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