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선 공약 1호 '슈퍼우먼방지법'

[경향신문] 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생애주기별 5대 정책 발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58·사진)가 23일 ‘대선공약 1호’로 ‘슈퍼우먼방지법’을 내놓았다. 부모·사회·국가가 공동으로 육아를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세 아이의 엄마인 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지 일주일 만에 과로사한 것을 계기로 논란이 된 ‘맘고리즘(육아와 돌봄을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써 돌아가는 한국사회 작동방식)’을 넘어서겠다는 취지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맞벌이 시대는 왔지만, 맞돌봄은 따라오지 않았다. 여성들은 슈퍼우먼이 되기를 강요받고 있다”며 ‘생애주기별 5대 육아정책’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40%에서 60%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되, 부부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하는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까지 쪼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조정하고, 유연근무 제도화도 공약했다.

유연근무제는 아동기(유치원~초등학교) 부모의 출근시간과 아이들 등·하교 시간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맞벌이 부모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심 대표는 “한국 여성들에게 육아는 목숨을 건 사투”라며 “‘여성을 아이 낳는 자판기’쯤으로 여기는 출산대책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동’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