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용부, 노동청 평가에 성과연봉제 포함 논란

지난해 산하 47개 노동관서 평가 때
'노동개혁' 분야 신설해 고배점 부여

정부의 '4대 핵심과제' 노력엔 25점
임금체불 8점, 산재예방 10점 그쳐
"일방적 노동개혁 위해 평가 악용"

[한겨레] 정부가 지난해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평가하면서 평가분야에 성과연봉제 도입 등 이른바 ‘4대 핵심과제 현장실천 노력’이 포함된 ‘노동개혁’ 분야를 신설하고 고득점의 배점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3일 <한겨레>가 국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을 통해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2016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평가계획’ 문서를 보면, 고용부는 지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산하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에 나서면서 평가분야 및 평가지표를 새롭게 고쳤다. 이에 따라 2016년도 평가는 △업무성과 △고객만족 △학습과 성장 등 3개 영역과 그에 딸린 고용과 근로기준 등 8개 분야, 17개 지표로 구성됐다. 이 3개 영역은 전년도(2015년)와 같았지만, 2016년 평가에서는 업무성과 영역 아래에 이전에 없었던 평가분야와 평가지표가 신설됐다. 바로 노동개혁 분야와 그에 딸린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 등 현장 실천 노력’이란 평가지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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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핵심과제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노동개혁’의 기치를 올리면서 추진한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 임금인상자제를 통한 청년채용 확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성과연봉제) △공정인사(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 지침 확산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를 말한다. 이들 과제 중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공정인사 지침은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한 정책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이번 평가계획에 대해 “정부가 위헌적 논란이 있고 노동계와 야당이 반대하는 사안을 현장에서 관철하기 위해 일선 고용노동관서의 평가를 악용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개혁 분야는 100점의 평가 총점에서 고용분야(39점)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25점의 배점이 부여됐다. 노동개혁 분야의 세부 평가지표 배점을 보면 4대 핵심과제 현장실천 노력이 22점이었다. 노동개혁 분야 배점은 산재예방(10점), 체불노동자 권리구제를 가리키는 근로기준(8점), 특성화사업(7점) 등보다 높은 배점이다. 2015년에는 고용분야(39점)에 이어 체불청산율이 포함된 근로개선이 19점으로 두번째로 높았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지표를 보니 취약노동계층과 관련된 심각한 노동문제인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배점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비정규직 차별 시정,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애로 계층의 고용안정 지원 등 노동시장의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 해결에 관한 내용은 평가지표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을 위해 일관성있고 공정해야 할 평가기준을 활용해 일선 노동행정기관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창조행정담당관실 관계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흩어져 있는 지표를 조정한 것일 뿐 결코 4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지표를 신설하거나 변경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오는 2월 중 2016년 평가 결과를 마치고 우수기관 표장 및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곤 선임기자, 박태우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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