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고영태 전과조회.. 헌재 기각

[TV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측이 고영태 씨의 전과조회를 요청한 가운데 헌재가 이를 기각했다. 

23일 헌재 박 대통령 8차 변론기일에서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고 씨의 현재 소재가 불분명하고 조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를 알아보는 건 적절치 않다”라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최소한의 사실을 알아보고자 했을 뿐이라며 난감함을 표했다.

그러나 강 재판관은 고 씨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이미 양측이 제공한 자료로 충분하다며 선을 그었다. 

강 재판관은 또 과거 전과가 있다고 해서 모든 발언이 거짓이 될 순 없다며 “형사소송법 그렇게 하지 말라 나와 있다”라고 일갈했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