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방위비 분담 '9800억원+알파' 요구해 올 듯

조영빈 입력 2017. 1. 23. 20:02 수정 2017. 1. 2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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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내건‘미국 우선주의’기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게 어떤 명목의 안보 청구서를 내밀지가 관심이 되고 있다.

직접적 비용 분담(cost-sharing)은 물론 금전적 차원을 넘어선 지역안보 자체에 대한 부담(burden-sharing) 요구도 점차 강해질 전망이다.

직접 비용 분담 차원에서 당장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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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비용 청구서 얼마나 될까

10조원 무기 구매 사업 외

MD 적극 참여 요구도 예상

트럼프 미국 신임 대통령이 취임 연설문을 직접 쓰고 있는 모습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한국일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내건‘미국 우선주의’기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게 어떤 명목의 안보 청구서를 내밀지가 관심이 되고 있다. 직접적 비용 분담(cost-sharing)은 물론 금전적 차원을 넘어선 지역안보 자체에 대한 부담(burden-sharing) 요구도 점차 강해질 전망이다.

직접 비용 분담 차원에서 당장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취임사에서“우리 국경도 못 지키면서 다른 나라의 국경을 지켜왔다”면서 해외 미군주둔 비용 문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5년 간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내년 1월 시작되면, 미측은 지난해 우리 정부가 부담한 9,800억원의 분담금보다 많은‘플러스 알파’를 요구해올 가능성이 크다. 차기 전투기(F-35A) 40대와 고고도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 4대 도입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10조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 사업에 더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아시아 지역 방위 자체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참여 요구도 예상된다. 이 경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대해 노골적인 참여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란과 북한의 위협을 들며 이례적으로 미사일방어체계(MD)를 언급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가 MD의 일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사드 운용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다. 미군의 해외 파병 수요를 한국 등 우방국에게 일정 부분 넘기는 식의 안보 분담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미측의 이 같은 압박은 국내 반미 감정 고조를 부를 수 있어 이로 인한 정치ㆍ외교적 갈등이 우려된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한국은 무기수입처 다변화를 포기하고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왔다는 논리로 미측 비용 분담 요구에 맞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게 지불하는 안보 비용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mailto: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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