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백수, 첫 450만명 넘어

[경향신문] ㆍ작년 453만8000명…정부 발표 실업자의 4.5배

공식 실업자에 실제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까지 더한 ‘사실상 백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450만명을 넘어섰다.

23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공식 실업자에 취업준비생, 고시학원·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통학생, 특별한 이유 없이 쉰 사람(통계상 ‘쉬었음 인구’),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등을 모두 합친 사실상 실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 453만8000명에 달했다. 공식 실업자 101만2000명의 4.5배에 이르는 규모다.

사실상 실업자는 2015년 27만5000명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4만1000명 증가했다.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면서 청년 고용시장에는 다른 연령대보다 더욱 거센 한파가 불고 있다. 고시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에 등록하지 않고 혼자 입사를 준비하는 자력갱생 취업준비생은 40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37만4000명보다 7.21% 증가한 것으로 증가 폭은 2008년 11.6% 이후 최대다.

사실상 실업자 증가는 공식 실업률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고용률 상승을 둔화시킬 수 있다. 2014년 고용률이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했지만, 사실상 실업자가 많아진 2015∼2016년에는 2년 연속 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사실상 실업자 수는 당분간 감소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상반기 졸업 시즌 이후 청년들이 고용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 실업률이 더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사실상 실업자 개념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 지표의 유의성이 떨어져 정책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취업준비생들 중에는 당장 원서를 내지 않으면서도 입사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포함돼 있으며, 그냥 쉬었다는 인구 중에도 취업난으로 어쩔 수 없이 쉬는 이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 역시 사실상 실업자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