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건보료 개편, 선거판 변질을 경계한다

정부안도 수조 적자 예상.. 표 의식한 퍼주기 막아야

정부안도 수조 적자 예상.. 표 의식한 퍼주기 막아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와 공동 개최한 공청회에서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는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안대로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면 지역가입자의 80%(606만가구)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정부안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

건보료 개편은 시급한 과제다. 그동안 많은 논란과 함께 민원이 폭증했다. 작년 민원만 7000만건을 훌쩍 넘는다. 직장을 잃어 소득이 없는데도 지역가입자로 편입된 뒤 건보료가 껑충 뛰는 게 대표적이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으면서도 면제되는 피부양자만 140만여명이다. 고소득자의 무임승차분을 소득 없는 지역가입자가 떠안고 있는 셈이다. 건강보험 제도가 지금의 틀을 갖춘 것은 1989년이다. 28년의 세월이 흘렀다. 손볼 때가 한참 지났다.

이번 개편안은 소득 중심의 큰 틀은 유지하되 현실적 저항은 누그러뜨리려는 타협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없지는 않다.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재정손실 문제다. 건보료 징수의 증가분에 비해 수혜의 폭이 크다보니 적자가 불가피하다. 1단계 3년(2018~2021년)간 총 2조7200억원, 2단계인 2024년까지는 총 5조5500억원, 이후부터는 해마다 2조3000억원씩 손실폭이 커진다. 정부는 이를 20조원가량 확보된 흑자적립금으로 막을 계획이다. 새는 돈을 막고 소득파악률을 높여 적자규모를 줄이겠다지만 두고 볼 일이다.

건보 재정의 앞날은 밝지 않다. 당장 2019년부터 당기적자가 나기 시작해 2025년께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예측이다. 국민연금은 조기 고갈을 우려해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식으로 몇 차례 손질했다. 하지만 2060년으로 고갈 시기를 늦췄을 뿐이다. 국민연금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은 60%대 초반에서 답보하고 있다. 선진국 평균인 80%까지는 수십조원이 든다. 갈 길이 멀다. 그러지 않아도 적자성 건보 개편안은 여러 건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제출한 법률안으로 건보료를 소득 중심으로 단번에 바꾸자는 내용이다. 그래서 해마다 생기는 적자 1조7000억원은 국고를 끌어다 쓰겠다고 한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게다가 탄핵정국으로 이르면 4~5월 대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개편안이 포퓰리즘을 타고 산으로 갈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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