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갑질했다" vs 퀄컴 "억지주장"

美서 10억 달러 소송..법원은 누구 편?

(지디넷코리아=김익현 기자)퀄컴이 과했던 걸까? 애플이 틈을 노리고 반격한 걸까?

모바일 칩 최강자인 퀄컴이 한국과 미국에서 연이어 시련을 겪고 있다. 한국에서 1조300억원 과징금을 부여받고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로부터도 반독점 행위로 제소를 당하면서 궁지에 몰렸다.

이런 가운에 이번엔 애플이 퀄컴을 상대로 10억 달러 가량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퀄컴의 ‘갑질 횡포’를 고발하고 있어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퀄컴 본사가 있는 샌디에이고 지역의 캘리포니아 남부지역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은 퀄컴이 스마트폰 핵심 부품인 베이스밴드 칩 독점 공급자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로열티 계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씨넷)

특히 퀄컴이 베이스밴드 칩을 무기로 애플이 다른 칩셋을 선택할 기회조차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 애플 "한국 공정위 조사 협조한 뒤 퀄컴에 보복당해"

애플의 이번 소송에서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협조 이후 퀄컴 측이 보복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근거를 토대로 애플은 퀄컴 측이 지급 보류한 리베이트 10억 달러를 환불해줄 것을 요구했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나는 자신들이 퀄컴에 지불하는 로열티를 적정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퀄컴은 애플이 아이폰을 한 개 팔 때마다 판매가격의 5%를 로열티로 징수하고 있다. 이 비율은 아이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변함이 없다.

(사진=애플 공식 홈페이지 캡처)

아이폰 가격 상승의 상당 부분이 더 커진 디스플레이 가격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퀄컴은 같은 비율의 로열티를 받고 있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게 애플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애플 측은 “퀄컴은 수 년 동안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기술에 대해서도 부당한 로열티를 요구해 왔다”면서 “애플이 터치ID 같은 혁신을 하면 할수록 (이런 혁신과 관계 없는) 퀄컴이 더 많은 로열티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 퀄컴 "애플 허위주장 가릴 기회 갖게 된 것 환영"

물론 퀄컴은 애플 주장이 근거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애플 측이 수 년 간에 걸친 두 회사 합의와 협상을 그릇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 퀄컴은 아예 “우리가 발명한 기술의 엄청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애플을 비난했다.

특히 퀄컴은 애플 측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규제 기관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도록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과 함께 퀄컴은 “법정에서 잘못된 주장을 가려내고 애플의 관행을 샅샅이 밝혀낼 기회를 갖게 된 걸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두 회사의 이번 소송은 벌써부터 특허 라이선스 관행에 대해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어떤 것이 공정한 특허권 행사인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익현 기자(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