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새내역 사고로 낡은 지하철 한계 노출..해법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잠실새내역 전동차 고장사고로 인명피해가 일어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노후 전동차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번에 불꽃이 일고 연기가 난 사고차량이 도입된 시점은 1990년 11월이다. 사고 이틀전인 20일에 일상검사를 거쳤지만 워낙 낡은 전동차인 탓에 화재 발생을 피하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이번 사고차량은 내년에 폐기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메트로는 노후 전동차 문제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사고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부품들은 내구연한이 오래 갈수록 노후하기 때문에 사고의 가능성이 높다. 전동차 노후가 진행될수록 자잘한 전자부품이나 장애 같은 것들은 수시로 일어난다"며 "일상검사나 정기검사 때 처리하는데 이번 사고처럼 순간적으로 생기는 것들은 미리 찾아내지 못하는 게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서울 전동차 노후화는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4호선을 운행하는 전동차 총 1954량 중 20년 넘게 운행한 차량은 1184량으로 60.6%에 달했다. 기대수명(사용내구연한) 25년을 초과한 차량도 268량(13.7%)이었다.

노선별 20년 초과 노후 전동차 비율은 4호선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2호선(60.0%), 1호선(40.0%), 3호선(30.6%) 순이었다. 특히 2호선에서는 기대수명 초과 차량 전체 268량 중 145량(54.1%)이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대수명을 넘어선 전동차들은 모두 최근 5년간 정밀진단과 정밀안전진단평가 등을 통해 5~15년 연장사용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폐차된 차량은 1대도 없었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서울메트로는 2022년까지 노후 전동차 교체를 추진 중이다.

1~4호선 전체 차량 중 교체대상인 노후 차량은 620량에 달한다. 소요예산은 8370억원이다.

2호선의 경우 내년까지 200량, 2020년까지 224량, 2022년까지 46량이 교체된다. 3호선의 경우 2022년까지 150량이 교체될 예정이다.

이처럼 교체 일정이 나왔지만 노후 전동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사장은 노후화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 시점을 묻는 질문에 "매년 노후화 관련 안전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기존 시설도 노후화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 더 이상 노후화가 없을 것이라고 시기를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당장 노후 전동차를 교체하는 것이 해법이지만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다. 현행법상 차량의 내구연한은 사실상 무제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철도안전법에는 '철도 운영자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고 시행규칙 역시 철도차량 내구연한을 고속철도 30년, 일반철도 20~30년으로 정해뒀지만 이명박정부 당시였던 2012년 내구연한 규정이 삭제됐다.

도시철도법에도 차량 내구연한 조항이 있었지만 이 역시 삭제됐다. 결국 25년 이상 된 전동차도 점검을 받고 승인만 받으면 무제한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메트로는 낡았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하는 게 아니라 수명평가를 거쳐 '아직 안전하다'고 판정받은 차량은 계속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법에 기대수명이 25년으로 규정돼있는데 25년이 되기 전에 나름대로 진단을 받아서 5년 주기로 더 사용이 가능한지 판단하도록 돼 있다"며 "더 쓸 수 있으면 쓰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25년 주기에 폐차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노후 전동차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 사장은 이날 "교체물량이 많은데 정부에선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며 "메트로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철도운영기관들이 다 동일하게 안고 있는 문제"라며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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