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안]경실련 "고소득자 보험료 부담 지나치게 고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고통보다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지나치게 고려한 대책으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부-국회 공동 건보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7.01.23. bluesoda@newsis.com

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가 2년 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상황과도 일맥상통한다"며 "17년간 지역가입자의 일방적인 보험료 부담을 방치한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해야할 원칙은 형평성 제고"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개편방향은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재산을 당분간 보조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지만 자동차 부과를 존치시키는 것은 이런 방향과도 배치된다"며 "자동차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재산보다는 필수 소비재에 가깝고 경제적 부담 능력과의 관련성도 낮아지는데 이를 존치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시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를 획기적으로 낮추지 않는 한 기존 지역가입자와 향후 은퇴나 실직으로 자격이 변동되는 근로자의 민원은 계속 될 것"이라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3단계 개편방안을 먼저 일괄 추진하고 다음 단계는 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해 현재의 규정을 지키는 것을 명시하고 건강보험을 산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원으로 인식해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국회는 소득중심 건강보험부과체계개편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연소득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3년 주기 3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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