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설' AI·김영란법 여파 영세사업장 체불임금 급증

지난해 충북 체불임금 3,175개 사업장 367억원..고용노동부 "명절 전 청산 유도"

설을 앞두고도 밀린 월급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늘어 어느때보다 힘겨운 명절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어수선한 시국 속에 청탁금지법과 조류인플루엔자 여파까지 겹치면서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 증가했다.

충북 음성 혁신도시의 한 식당에서 일해오던 종업원 3명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은 지난달 말이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급락하던 매출이 연말에는 하루 1만원대까지 바닥을 치면서 업주가 폐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200만 원 남짓의 밀린 임금마저 받지 못하게 됐지만 업주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음성의 한 오리가공업체는 AI 파동을 넘지 못하고 매각 절차에 들어가면서 90여명의 직원이 5억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

문제는 어수선한 시국에 청탁금지법 시행와 AI 파동까지 맞물려 이 같은 체불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의 한 관계자는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는 악덕업주의 경우는 구속시키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김영란법이나 AI 여파로 살길이 막막해진 영세업자들의 임금 체불 사건이 많이 들어온다"며 "설을 앞두고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진 업주도, 일자리를 잃은 종업원도 상황이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라고 털어놨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도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3,175곳의 사업장에서 367억 원에 달해 1년 전보다 3억 원 넘게 늘었다.

게다가 충청권 체불 임금 사업장의 67%는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까지를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해 명절 전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 유도할 계획이다.

[청주CBS 장나래 기자] itsm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