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40조원의 국가채무 누가 갚을 것인가

국가채무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해 현재 64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정부 지출이 최근 10년간 2배 이상 늘어난 결과다. 국민 1인당으로는 1250만원꼴이다. 신생아들도 태어나자마자 그만큼의 나랏빚을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이미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간 다시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채무의 심각성은 국회예산정책처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국가채무시계에 잘 나타나 있다. 지금도 1초마다 139만원씩 늘어난다는 것이니, 하루 지나면 1200억원씩 쌓이게 된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규모에 따라 올해 말에는 국가채무가 682조 4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따른 계산이다. 결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부담감이 어깨를 짓누른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금방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정부가 무분별하게 선심정책에 나선 탓이다. 우리 사회의 빈곤·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일이지만 불요불급한 분야에까지 자꾸 눈길을 돌리다 보니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허투루 새나가는 누수 규모도 적지 않을 것으로 지적된다. 예산집행 담당자들이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처리한 때문이기도 하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올해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대부분의 주자들마다 온갖 포퓰리즘 공약을 늘어놓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를 살려 재정을 뒷받침할 방안을 찾기보다는 빚을 내서라도 여기저기 더 나눠주겠다는 발상이다. 곶감을 당장 빼먹기는 쉽지만 그 뒷감당이 어려운 법이다. 최근 국가부도 사태에 이르러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던 그리스의 경우를 떠올리기만 해도 아찔하다.

우리도 일찌감치 20년 전 국가부도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그때는 ‘금 모으기’ 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했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위기 상황에서는 더 큰 희생을 치러야만 한다.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국가채무 규모가 그것을 말해준다. 더 늦어지기 전에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한 눈금씩 졸라매겠다는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도 포퓰리즘 공약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