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겨누는 특검 칼끝.. 조만간 수사 예고

김태훈 입력 2017. 1. 22. 19:24 수정 2017. 1. 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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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을 활용해 미꾸라지처럼 교묘히 법망을 피해다닌다고 해서 ‘법꾸라지’란 별명을 얻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된 가운데 또 다른 법꾸라지로 지목된 우병우(50·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 상황에 이목이 쏠린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지난해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에 의한 감찰조사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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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초조사.. 제보 쏟아져"/ 소환 일정은 미정 신중 모드..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 주목

법률지식을 활용해 미꾸라지처럼 교묘히 법망을 피해다닌다고 해서 ‘법꾸라지’란 별명을 얻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된 가운데 또 다른 법꾸라지로 지목된 우병우(50·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 상황에 이목이 쏠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의 비리 혐의를 수사한 검찰로부터 관련 수사기록을 전부 넘겨받아 분석해왔다.

22일 특검팀에 따르면 수사 개시 후 우 전 수석의 다양한 비위 의혹에 관한 제보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현재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추후에 수사가 시작되리라 예상한다”고 말해 이르면 이번주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구체적 소환 일정 등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우 전 수석은 먼저 2015∼2016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대통령 측근들의 부정과 전횡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각에선 우 전 수석 장모 김장자(77) 삼남개발 대표가 최씨와 함께 골프를 친 정황을 토대로 우 전 수석이 최씨 비리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지난해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에 의한 감찰조사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그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광주지검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옛 해양경찰청 상황실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담당 검사에게 전화해 이를 저지하려 한 사실이 특검팀에 포착됐다.

지난해 특별감찰관실은 우 전 수석 아들이 의경으로 복무하며 경찰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들은 감찰관실 조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는데 이 전 감찰관은 “청와대에서 목을 비틀었는지”라는 말로 민정수석실 차원의 조직적 감찰 방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법 25조 1항은 ‘위계나 위력으로 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실 직원들을 동원해 감찰을 막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우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 외에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우 전 수석은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를 전혀 몰랐다”고 말했는데 국회와 특검팀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이 과연 우 전 수석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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