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반환점 돈 특검 수사.. 3대 변수 '분수령'

김태훈 입력 2017. 1. 22. 18:53 수정 2017. 1. 2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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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 1개월을 넘기면서 사실상 반환점을 돌았다.

70일의 1차 수사기간이 다음달 28일 끝날 예정인 가운데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말로 남은 약 40일 이내에 승부를 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두 가지(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 다 특검 수사에 필요한 부분"이라며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정확히 일정을 잡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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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특검, 조사 고삐 / ① 이재용 영장 재청구 등 '3대 변수'.. 이번주 수사 '분수령'/ 삼성, 정유라 지원 규명 황성수 소환.. "수사기간 연장 검토없다" 강한 의지 / ② 청와대 압수수색 카운트 다운.. 내달 초 박 대통령 조사 일정도 조율 / ③ 정유라 한국행 여부 판가름.. 덴마크 검찰 범죄인 인도 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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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 1개월을 넘기면서 사실상 반환점을 돌았다.

70일의 1차 수사기간이 다음달 28일 끝날 예정인 가운데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말로 남은 약 40일 이내에 승부를 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당장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청와대 압수수색 및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조율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국내송환 여부 결정 등이 이뤄지는 이번주가 향후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은

특검팀은 22일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를 전날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 전무는 삼성이 정씨의 승마 훈련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최씨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의논했다.

삼성은 정씨의 말 구입비 등 명목으로 총 210억여원을 제공하는 계약을 최씨 측과 체결했는데, 특검팀은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 210억여원 전부를 뇌물에 포함시켰다.

특검팀이 황 전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나선 것을 놓고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를 위해서’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삼성은 “박 대통령의 강요에 못 이겨 돈을 뜯겼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특검팀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내부에선 삼성이 낸 정씨 지원금의 대가성 부분을 보강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번주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문턱 도달한 특검

특검팀은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조심스럽게 거론했다. 이르면 이번주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비서실과 접촉해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두 가지(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 다 특검 수사에 필요한 부분”이라며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정확히 일정을 잡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이번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뒤 다음달 초순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아직 국가원수 신분이어서 압수수색이든 대면조사든 청와대가 반대하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구금연장 심리가 열린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휴식시간 중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유튜브 길바닥저널리스트 캡처=연합뉴스
◆정유라 한국에 들어올까

덴마크 법원은 정씨의 구금기간을 오는 30일까지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덴마크 검찰은 경찰을 통해 정씨를 조사한 뒤 한국 정부의 범죄인인도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이번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 덴마크 법무부는 일단 경찰 조사가 끝나면 그 내용과 결과를 특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정씨가 덴마크의 유력 법무법인 변호사를 고용해 송환 결정을 적극 저지하고 나선 점이다. 송환 결정이 내려져도 불복하고 다시 법원에 소송을 낼 길이 열려 있는 점 또한 변수다.

김태훈·권지현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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