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만 요란 1월국회 결국 빈수레..입법공백 6월까지 간다

촛불입법·개혁입법 등 말 잔치 난무했지만 성과 전무..박지원 "사망국회"

(사진=윤창원 기자)

조기대선 열풍으로 후끈 달아오른 정치권과 달리, 1월 임시국회는 쟁점 법안 처리가 무산돼 '빈손' 성과로 끝나면서 공은 2월로 넘어가게 됐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시작되는 2월 임시 국회 역시 개점 휴업에 들어갈 우려가 크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국조결과 보고서 채택 등 26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인세 인상 등 재벌 개혁 분야는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 4당은 지난 19일 쟁점 법안 처리 논의를 위해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한 시간 넘는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생을 챙기고 개혁 입법도 논의하자"며 야심차게 시작한 1월 임시국회가 빈 수레만 요란한 꼴로 끝나자 의원들 내부에서도 "1월 국회는 12월과 비교해 성과가 없었다"며 자성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1월 국회가 기대보다 처리를 많이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성과없이 끝난 이번 임시국회를 '사망국회'로 규정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선출에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대선 시계 빨라지면 법안 논의 뒤로 밀릴 가능성도

새누리당 분당(分黨)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 등 뒤숭숭한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입법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1월 국회와 달리, 2월에는 개혁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게 정치권의 계획이다.

하지만 설 연휴가 끝나고 2월로 접어들면 온 나라가 대선 국면으로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국회도 '입법'보다는 '정치의 장'으로 변하게 된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경선룰을 정하고 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경선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주자간 룰 협상에 따라 경선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국민의당 역시 대선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입법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개혁 입법에 대한 각 당의 입장차도 여전해 2월 국회에서 법안 합의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 입장차가 큰 법인세 인상과 공수처 관련 법안은 야당 쪽에서도 무조건 여당과 합의하겠다는 입장보다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선거 연령 인하와 같은 법안은 여당에 불리한 만큼 야당과의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현재로서는 2월말 3월초에 헌재의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돼 4월말이나 5월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렇게 되면 4월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일 게 뻔하다. 새정부 출범의 바쁜 일정을 감안하면 6월에나 그나마 내실있는 국회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인적 청산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은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의 징계로 인적 쇄신을 마무리하고 정책 쇄신에 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

22일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소기업과 일자리 정책 중심의 정책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재벌 개혁안과 온도차가 커 2월 국회에서 합의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위안부 합의 중단에 대해서도 야권과 반대 입장이어서 2월 국회 '협치'의 난관이 예상된다.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