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 의심스럽다"

22일 페이스북 통해 문재인 '軍 복무기간 단축' 주장 비판
모병제 도입 당위성 강조 "9급 공무원 처우 제공해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통일 후에나 모병제를 도입하자구요? 자신의 말을 그냥 뒤집는 오락가락 행보이다. 철학과 정책 일관성의 부재를 느끼게 한다. 문재인 전 대표는 불안하다. 대통령의 리더십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연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군 복무기간 단축 주장에 대해 공세를 펴고 있다.

모병제를 대선 핵심 이슈로 제시한 남 지사는 2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직격탄은 날렸다. 남 지사는 “문재인 전 대표는 안보 위기를 표로 바꾸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2022년을 기점으로 복무 가능 남성 인구는 연간 25만명 이하로 줄어든다. 이 숫자로는 현재의 63만3000명 병력규모를 유지하기엔 너무나 부족하다”며 “정부의 국방 계획(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대로 52만명까지 군감축에 성공한다하더라도 역시 2만명 이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5만명 전원이 군입대 한다(징병률 100%)고 가정한 것이니, 현재와 비슷한 징병률 약 90%를 적용한다면 실제로는 5만명 가까이 부족한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면서 “해법은 군복무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징병제를 고수하며 최저임금의 14% 라는 형편없는 봉급을 지급하며, 복무기간을 대폭 늘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남 지사는 “복무기간을 늘리는 유일한 길은 모병제, 즉, 직업군인제”라면서 “2023년부터 50만 이하로 군 병력을 감축하면서 36개월 이상 근무하는 모병제로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9급 공무원 수준의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줄이자는 문재인 전 대표의 발상은 명백한 안보 포퓰리즘, 즉 ‘軍퓰리즘’”이라면서 “다가오는 안보 위기를 표로 바꾸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