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릴레이 정책 검증> 김부겸 "'공존의 경제' 위한 개헌 필요하다"

[경향신문]

“기득권 구조 허물고‘공존의 경제’ 세우자”

지난해 4월 치러진 20대 총선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선주자로 발돋움하게 된 기회였다. 3선을 한 지역구인 경기 군포를 떠나 당선 가능성이 낮은 대구에서 세 번째 도전해 결국 승리를 맛봤다. 김 의원의 대구 당선은 그동안 견고했던 한국 정치의 지역주의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 됐다. 그러나 연말을 앞두고 급속도로 전개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과 촛불민심의 폭발로 만들어진 탄핵정국에서 김 의원의 존재감은 예전같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사이다’ 같은 역할을 한 다른 주자가 한 발 먼저 앞서간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나는 비유하자면 ‘뚝배기’라 끓어오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대신 오래간다”고 답했다. ‘국가대개혁’과 ‘공존’, ‘상생’을 내건 김 의원의 정책 방향과 정치 지론에 관한 인터뷰는 1월 3일 진행됐다.

-개헌 논의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정책 내용도 개헌론과 함께 구성돼 있는데, 우선 개헌의 당위성과 로드맵을 어떻게 세워두고 있는지 궁금하다.

“개헌은 정계개편 같은 정략적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촛불민심을 완성하고, 국가대개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헌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분권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권력을 나눠서 함께 잘 살자는 개헌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 대선 전까지 야 3당과 야권 대선주자들이 여러 개헌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해서 합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대선공약의 형태로 내놓자는 것이 내 제안이다. 그럼 다음 정권에서 공동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고, 말만이 아닌 진짜 협치가 가능해진다. 공약대로 개헌 절차를 밟아 2020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부터 새 헌법이 적용되게 하면 된다.”

-개헌을 당장 진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빠르게 논의할 수 있게 준비를 차근차근 해두자는 취지라면, 개헌 논의를 미루자는 주자들과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개헌을 준비해두지 않고 개헌 논의를 대선 뒤로 미루자는 얘기는 사실상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 개헌을 하자는 공동의 공약과 명문화된 합의가 없으면 차기 집권세력은 결국 개헌을 유야무야시킬 수 있다. 개헌이 없이는 촛불민심의 요구를 현실화하기 어렵게 된다. 촛불집회가 벌어진 거리에서 개헌 요구가 없었다는 단순한 논리만 내세우다가는 현재의 불공정한 사회를 만든 30년 기득권 구조의 핵심을 헌법적 차원에서 바꿀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개헌이라는 과정을 거쳐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존의 경제를 만들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확립해 상생의 통일을 추구한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추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이번에 분출된 촛불민심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게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들을 제도화시켜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짜서 먼저 당내 경선에도 임하게 될 텐데, 가장 우선적으로 내밀 정책적 방향과 슬로건은 무엇인가.

“국가대개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 그것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방향이 바로 ‘공존의 경제’이다. 국민이 끊임없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평등과 불공정,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뿌리뽑고 바꾸라는 것이다. 낡은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재벌개혁, 노동빈곤 해소, 교육기회의 균등 실현, 정치개혁 이 네 가지 과제를 국가대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그리고 그 과제들을 완결하려면 필요한 개헌의 방향을 지방분권, 경제민주화, 국민기본권 강화, 분권형 직선 대통령제로 정리해 밝힌 바 있다.”

-필요한 항목들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슷한 내용들이 쏟아질 경선에서 차별화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같은 당의 주자들이 동시대의 문제점을 바라보고 있으니 비슷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는 건 인정한다. 결국 차별화가 되는 것은 구체적인 부분이고, 그것을 어디에 방점을 찍어서 누가 어떻게 밀고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현실성 없는 강력한 정책이 잠깐 매력이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실현되질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존의 경제’는 실현 가능성을 높일 방안이 마련돼 있나.

“공정하게 공존하며 성장하자는 것은 수출대기업 위주의 산업생태계에서 중소기업도 살리자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정책적으로 재벌의 독점이 보호받던 질서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등 분배구조를 바꾸자는 것도 된다. 지금 분배·복지·노동·재벌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한데 얽혀 있다. 양극화와 저성장의 문제를 분배구조를 개혁해 대비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성장이 정체되는 등 우울한 전망이 실현되는 흐름을 피할 수 없다. 분배구조를 공정하게 바꾸는 문제는 노동자 세력 안에서도 일정 부분 타협과 양보가 필요하다.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에 양보하는 부분이 있어야 재벌을 향해서도 더 강한 개혁을 주문할 수 있다.”

-촛불집회 현장이나 다양한 현장을 돌며 느낀 바닥의 민심이 요구하는 정책을 어떻게 반영할 생각인지.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고등학교까지 운동을 했던 선수들이 대학이나 사회에 나가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이들의 사회 진출도 쉬워지고 다른 한편으로 일반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향유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련 법안을 냈다. 감정노동자들이 온갖 어려움에 시달리는 것도 보면서 이들을 위한 정책 입법활동에도 나섰다. 촛불집회에서 느낀 민심도 이런 평범한 시민들이 느낀 분노와 열정이었고, 그 요구에 대한 해답을 충실하게 내놓는 것이 정치인의 임무라고 본다. 그러려면 진영논리에 갇혀 사고하는 구태를 벗어나 상생과 공존이 필요하다. 국민은 어느 정당이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대선을 준비할 기간이 좀 더 남아 있기는 하지만 대선주자로서의 입지가 다른 주자들을 압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도를 바꾸기 위한 전략은.

“촛불민심이 격동하는 국면에서는 지역주의 극복이 이슈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이다. 박근혜 정권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쪽의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가 된다. 하루아침에 다 바꿀 수는 없으니 상생과 공존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주자라고 자부한다. 정치적 격변기라 아직 판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후발주자이고 인지도가 낮은 등의 이유로 아직 지지율이 높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당 경선에서도 국민참여경선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내 길을 가면 국민들과 당원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글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사진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