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6대 국정기조 뜯어보니..

①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
② 미국 우선 외교정책
③ 일자리 회복과 성장
④ 미군 재건
⑤ 법질서 구축
⑥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

'미국 우선주의'와 4% 성장 천명
세계 향한 군사·무역압박 동시 진행될 듯

[한겨레]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날인 20일(현지시각)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6대 국정기조. 백악관 홈페이지 갈무리

미국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의 취임에 맞춰 트럼프 행정부의 6대 국정기조를 공개했다.

백악관이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한 6대 분야 국정 우선과제는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 △미국 우선 외교정책 △일자리 회복과 성장 △미군 재건 △법질서 구축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 등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창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미 국익 중심과 강력한 미국, 4%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 복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①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America First Energy Plan)

“노동자들의 에너지 부담을 낮춰 경제를 부양하고, 적대적 국가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며, 미국인의 건강을 지키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50조달러어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내 셰일가스와 원유, 천연가스를 적극적으로 시추하면 미국인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외국에서의 에너지 수입을 줄여나갈 수 있다.

미국이 자국 내 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선 ‘기후행동계획’ 등과 같은 불필요한 정책은 없애겠다. 기후행동계획과 에너지 규제 철폐 등으로 미국내 에너지 생산을 늘리면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 미국내 농업 생산비용이 줄어들고, 물가도 떨어지며, 또 생산 부문에선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향후 7년동안 300억달러 이상의 임금상승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생하는 돈을 도로, 학교 등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활용하면 일자리도 또다시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

이를 통해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이나 미국의 이해에 적대적인 국가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반 테러 전략의 일환으로 걸프 국가들과 좋은 에너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는 ‘어메리카’(America)로, 모두 34번 외쳤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기조는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새 틀을 짜겠다는 것이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계획’은 미국내 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독립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미국 국내에서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철폐를 언급한 ‘기후행동계획’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도입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해 미국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커녕 미국 국내의 환경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매장량, 생산량, 소비량이 모두 세계 1~2위 수준이다. 미국은 세계 석유의 약 30%를 소비하는 세계 최대 석유소비국이자 원유수입국이다. 미국은 석유자원 고갈에 대비해 오래 전부터 국내 원유생산을 억제하고, 수입을 늘려왔다. 이로 인해 세계 2위 원유수입국인 일본에 비해 미국의 원유수입량은 약 3배에 이른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자국 원유생산량을 늘리고, 원유수입을 억제할 경우, 향후 국제유가는 하락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6대 국정기조 가운데 ‘에너지 생산 확대’를 첫번째로 뒀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첫 열쇠를 이 부분에서 찾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② 미국 우선 외교정책(America First Foreign Policy)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춘 외교정책을 추진한다. 힘을 통한 평화는 외교정책의 중심이다. 이 원칙은 갈등을 줄이고 공통기반을 늘리는 안정적이고 더욱 평화적인 세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 이슬람국가(IS)와 다른 과격한 이슬람 테러단체들을 무찌르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다. 이들 단체를 무찌르고 파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우리는 공격적인 공동, 합동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테러단체로의 자금지원 차단, 정보 공유 확대, 테러방지 위한 국제공조 등을 위해 힘쓰겠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 이익 외교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외교를 끌어안을 것이다. 우리가 적을 추적하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래된 적이 친구가 되고 오랜 친구가 동맹이 될 때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 ‘미국 우선주의’ 외교에 입각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 외교가 전통적인 ‘고립주의’(1823년 제5대 대통령인 제임스 먼로가 ‘먼로 독트린’을 선언한 이후 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까지 다른 나라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과거 미국의 외교노선) 회귀로 보긴 힘들다. 트럼프 행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 ‘IS 격퇴’ 등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 평화’를 주창하고 있다. 다만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미국 중심의 기존 세계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들어가는 비용을 동맹국에 더 부담시키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③ 일자리 회복과 성장(Bringing Back Jobs And Growth)

“트럼프 행정부는 10년 동안 2500만개 일자리 창출과 연 4% 성장을 추진한다. 2008년 이후 미국에서 3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노동인구 중 미국인 비율은 1970년대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국가부채는 2배가 됐고, 중산층은 위축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을 위한 세제 개혁을 단행하겠다. 개인소득세는 (최상위 부유층을 포함해) 모든 구간에서 세율을 낮추고, 법인세도 세율을 낮추고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이미 맺은 무역 협정은 (미국에 유리하도록) 재협상하고, (미국에 유리하도록) 새로 맺은 협정에는 강경한 자세를 취해 양질의 일자리를 미국에 만들어 미국 제조업을 부양하도록 하겠다”

=> 미국의 성장률은 대략 2%대다. 거대 경제인 미국의 성장률을 4%로 올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다. 트럼프는 그 수단으로 감세와 규제완화 등 철저한 신자유주의 노선을 천명했다. 특히 감세는 저소득층 뿐 아니라, 최상위 소득계층 등 전계층에 걸쳐 추진하며, 무역 협정을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런 대규모 감세는 재정압박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복지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감세로 소득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제조업 부양 등도 일부 지역이나 업종 등에 국한해 전계층으로 퍼져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수치상 일부 개선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으나, 그 과정에서 일어날 부작용이 더 커 보인다.

④ 미군 재건(Making Our Military Strong Again)

“미군을 재건할 것이다. 우리 해군 전함은 1991년 500척 이상에서 2016년 275척으로 줄었고, 공군은 1991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우리의 군사적 (세계) 지배력이 의심받아서는 안된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우리의 군사력을 능가하도록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적 대응태세를 추구할 것이다. 군대 재건 계획이 담긴 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미래 국방 수요에 대비한 계획을 짤 수 있는 수단을 군 수뇌부에 제공하겠다.

특히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며, 사이버 방어 및 공격 능력 개발을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최정예 인재들을 모으겠다”

=>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의 기존 ‘패권주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오히려 세계 최강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 국방비 증액 등 더 강력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북한 등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방어능력 강화도 분명히 못박았다.

⑤ 법질서 구축(Standing Up For Our Law Enforcement Community)

“법 집행 관리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함으로써 거리에서 범죄와 폭력이 없어지도록 하겠다. 안전한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건 미국인들의 기본권리이다. 경찰을 혐오하는 분위기는 위험하며 잘못됐으며, 이를 없애겠다.

또 법질서 확립은 시민들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을 지원한다는 것도 의미한다. 수정헌법 2조에 입각해 미국인들의 권리를 모든 사법체계에 걸쳐 보장하겠다.

불법이민자를 막기 위해 국경에 장벽을 짓는 일과 폭력단체를 막는 일, 우리의 공동체로 쏟아져들어오는 마약을 막는 일에도 전념하겠다. 이와 관련해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도 없애겠다. 모든 미국인의 안전, 매우 오랫동안 안전한 이웃을 갖지 못했던 미국인이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 싸우겠다”

=> 지난해 미국에서 경찰에 의한 흑인 피살 등이 잇따라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이 미 전역에서 일어났다. 트럼프는 경찰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자신을 보호할 능력을 지원한다’며 수정헌법 2조를 근거로 들었다. 수정헌법 제2조는 총기 소지 권리를 규정하는 항목이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의 총기 소지 규정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총기 관련 기업들이 공화당과 트럼프를 지지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법질서 확립’과 ‘이민자’를 연결시켜 ‘이민자들’을 사실상의 ‘예비 우범자들’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피난처 도시’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피난처 도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강경한 불법이민자 단속에 나서더라도 이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지방정부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민자 단속을 둘러싸고 주로 민주당이 집권한 지방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⑥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Trade Deals Working For ALL Americans)

“실패한 무역협정들을 거부하고 재검토하는 것 외에, 미국은 무역협정을 위반하고, 그 추진 과정에서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국가들에 철퇴를 가하겠다. 무역팀도 ‘가장 단호하고 똑똑한’ 인사들로 구성될 것이다. 너무 오랜 기간에 걸쳐 무역협정이 워싱턴 정치권에 의해 좌지우지됐다. 무역정책들은 미국을 최우선에 놓고 국민에 의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집행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생 협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무역 분야에서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최우선에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다. 그래야 미국이 무역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수백만 개의 ‘잃어버린’ 일자리를 되찾아오며, 쇠락하는 지역사회를 소생시킬 수 있다”

=> 트럼프 행정부는 6대 국정기조의 마지막 항목으로 ‘엄격하고 공정한’(tough and fair) 무역협정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탈퇴 가능성과 함께 기존 무역협정 위반사례를 조사해 정부 차원에서 단호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으로부터 불어오는 상당한 무역파고를 피하긴 힘들어 보인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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