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첫 서명은 '오바마 케어' 손질 행정명령

'신속 폐지' 명시하되, 폐지 및 대체 입법 때까지 불필요한 경제·규제 부담 최소화

[한겨레]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취임 뒤 첫 서명한 행정명령은 예상대로 ‘오바마 케어’(건강보험 개혁법)와 관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가 법률로 제정된 만큼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명령으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체로 상징적인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낮 정오 의사당 앞에서 이뤄진 취임선서 몇시간 뒤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오바마 케어 폐지 때까지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과 관련한 행정명령’이란 제목의 첫 문서에 사인했다고 백악관 쪽이 밝혔다.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행정명령은 “오바마 케어의 신속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나의(트럼프의) 행정부의 정책”이라며 “폐지 때까지 각 행정부는 법률의 효율적 이행을 확실히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이어 “법률과 일치하는 선에서 오바마 케어의 불필요한 경제 및 규제 부담을 최소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고 “제약받지 않고 자유로운 건강보험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각 주정부에 유연성과 권한을 좀더 부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했다.

2014년부터 시행된 오바마 케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목표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던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하도록 한 건강보험 개혁정책이다. 오바마 케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뒤 최우선적으로 추진했지만, 공화당 쪽은 국민의 세금이 저소득층에 보조금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케어는 미국 정쟁의 상징처럼 떠올랐다.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일부 주에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면서 대선 때도 막판에 쟁점으로 부각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기간 내내 재정부담 증가와 가입자 보험료 급등 등을 이유로 오바마케어가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해왔으며, 취임 첫날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는 법률 사안이어서 트럼프가 행정명령만으로 뒤집기는 힘들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이날 첫 서명은 공화당이 새 건강보험 대체법을 만들 때가지 ‘오바마 케어’ 폐지에 대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상징적 조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 임명안에도 서명했다. 앞서 이들은 이날 트럼프 내각 각료 중 처음으로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주주신청]
▶ [페이스북][카카오톡][정치BAR]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