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첫 행정명령 "오바마케어 면제와 연기를 위한 모든 권한 행사"

[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임 대통령이 20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임 대통령이 첫 행정 조치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가 연방정부에 “오바마케어 관련 부담을 줄이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취임식 퍼레이드가 끝난 후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통령이 된 후 집행한 첫번째 조치다.

행정명령은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목표로 하지만 폐지를 일단 유보한 상황에서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명시됐다. 행정명령은 “보건부 등 모든 관련 부처 수장들은 어느 주에든 재정 부담을 주거나 비용, 벌금, 세금, 규제부담을 줄 수 있는 오바마케어 실행 관련 조치의 면제나 연기를 위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즉각 발효되는 만큼 새 대통령이 취임식 직후 백악관에 도착하자마자 서명하는 행정명령은 상징성이 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8년전 취임 첫날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만든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트럼프는 그간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개원 의회를 찾아 “트럼프 정부의 1호 행정은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 발동”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날 국회 인준을 마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후보자와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장에 최종 서명했다.

<워싱턴|박영환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