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풍랑'속 대한민국號..이제부터가 진짜 '외교전'

'미국 우선주의'에 주한미군 철수 등까지 거론하면 군사동맹 틀 바뀔 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유튜브 캡처)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으로 취임하면서 한·미 관계와 동북아 정세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곧바로 축전을 보내고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다음달 초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외교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美우선주의' 트럼프, 동북아 외교지형 불확실성↑

트럼프 신 행정부가 들어선 뒤 우리 외교는 '거센 풍랑'을 헤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트럼프 임기 중 동북아의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미·중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북핵과 중국, 일본 등과의 안보와 무역 등에 있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하나의 중국'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미국을 중심에 둔 외교안보 정책을 펴겠다는 설명이다. 중국과의 정면충돌은 피했던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기조다.

이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또다시 '고래 싸움에 등터지는 새우'가 될 수 있어 우려된다.

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The U.S. Army flicker)

우리에게는 치열한 미중 갈등 속에서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도 협력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또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고리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만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거론하게 되면 한·미 군사 동맹의 틀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

한·미 FTA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일자리 킬러(Job Killing Deal)'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인만큼 재협상 가능성이 커진 상태이며 이는 곧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도 초미의 관심사다.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핵심인사들의 대북 기조는 대체로 강경한 입장이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대표적 매파인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 국장이 내정됐고, 국방장관 내정자인 제임스 매티스도 성향이 비슷하다.

만일 미국이 더 강력한 제재 압박 기조로 나오고 북한이 이에 반발한다면, 우리 입장에선 북한의 핵 위협을 더욱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만일 북한이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강행하면 우리로서는 미국과 중국, 북한 사이에서 시험대에 오를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강력한 대북제재 국면에 대한 피로도가 커지고 있는 점과 트럼프가 북한과의 대화 역시 가능하다고 시사한 점을 들며 북·미 간 대화가 곧 북미·남북 관계에 훈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윤창원 기자)

◇ 내달 초 한·미 외교장관 회담 추진…우리의 대응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보낸 축하 서한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황 권한대행은 "한·미 양국은 지난 60여년간 공동의 가치와 혈맹의 유대를 기반으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구축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양국은 물론 한반도·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양국간의 공고한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고한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동북아 외교지형에서 중심을 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외교부 윤병세 장관도 우선 다음달 중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내정자와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혹은 다음달 열리는 G20회의 등 다자회의를 계기로 만남을 성사시킬 수도 있다.

앞서 윤 장관도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취임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가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만일 이 회담이 성사되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급 회담이 된다.

앞서 외교부는 연초 업무보고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아웃리치(접촉)을 강화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고위급 실무 협의채널을 지속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인사 뿐 아니라 의회나 싱크탱크, 언론 등을 대상으로 속도감 있는 공공외교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우리 외교의 '컨트롤타워'가 없는만큼 속도감있는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 정부 인사는 초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일본은 앞서 참석 지명을 받았다.

외교부 뿐 아니라 각 유관부처들이 모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각종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비하고 있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특히 한국 경제에 전반적인 리스크(위험요소)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긴급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warmheartedcr@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