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법 주무르던 法꾸라지 결국엔 법의 그물에..

스무살에 고등고시 합격 검찰총장·법무부 장관 거쳐 '초원복집 사건' 등 위기마다 끝내 형사처벌은 면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성호 기자

수십년간 권력의 핵심부에서 법을 휘둘렀던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법의 단죄를 받게 됐다.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라는 별칭까지 붙은 그였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로 궁지에 몰렸다.

김 전 실장은 서울대 3학년이던 만 20세 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뒤 엘리트 공안검사 코스를 밟았다. 박정희정부의 유신헌법 초안을 작성했으며,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근무했다.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까지 오르며 검찰권력의 정점에도 섰다. 1996년 15대 국회에 진출, 17대까지 3선 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과거 몇 차례 형사처벌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결과는 무사통과였다. 92년 14대 대선 직전 부산 정·관계 인사들과 모여 지역감정을 자극해 김영삼 후보를 돕자고 모의한 ‘초원복집 사건’ 때는 기소까지 됐다가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공소 자체가 취소됐다. 2015년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리스트에도 이름이 올랐지만 서면조사 이후 ‘공소권 없음’으로 지나갔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원로 자문그룹인 ‘7인회’ 멤버로 정권창출에 기여했으며, 2013년 8월 청와대 비서실장에 발탁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그 딸을 청와대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최순실씨 일당의 국정농단 과정에 그가 연결된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됐다. 농단의 배후이거나 적어도 방조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그의 꼬리를 추적했다. 그러나 소환조사 단계까지도 가지 못하고 바통은 특검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의 행적에서 수상쩍은 정황들은 있지만 명백한 범죄 혐의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토로였다. 박 특검이 임명 직후 “그분 논리가 보통이 아니다”며 가장 어려운 수사 상대로 꼽을 정도였다. 특검은 가려져 있던 범죄 고리인 블랙리스트 의혹을 파고들어가 김 전 실장까지 다다랐다. 총괄 지휘자로 지목된 그는 여든을 앞둔 나이에 법정행이 예고돼 있다.

글=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