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에 남은 카드도 소진..돌파구 안 보이는 朴

심판·수사 대비 매진하지만 국면 전환 '묘수' 없어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증거가 잇따라 튀어나오고 특별검사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는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으로서는 국면을 전환할 묘수가 사실상 없는 상태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17권 전체를 증거로 채택했다. 전날 헌재도 그 중 일부인 11권을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 상세히 적힌 이 업무수첩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이 '불법취득 증거'라며 증거 배제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

전날 헌재 변론 때는 박 대통령이 '차명폰' 사용으로 현행법을 어겼다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진술이 나왔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으로 타격을 입었던 특검은 '2월초 대통령 조사'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일전을 벼르고 있고, 헌재 안팎에서도 '2월 선고' 가능성이 지속 제기돼 '2월 위기설'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박 대통령은 당초 22일로 검토했던 기자간담회 등 언론 접촉 계획을 철회한 상태다. 대신 주말동안 변호인단과 특검 수사 및 헌재 탄핵심판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파면이 확정될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한 관계자)거나 "금전적 이득이 없는 대통령을 최순실에 연루시킨 것은 과잉 수사"(다른 관계자)라는 입장이지만,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새로운 의혹이 튀어나오는데 결과를 자신만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 개시 이후 지금까지 국면을 주도해본 적이 없다. 헌재에서 국회 측 법리를 논파하는 대신, 돌발 기자간담회로 장외 여론전을 벌였다가 부실·부적절 해명이란 논란만 불렀다. 또 '7시간' 자료의 제출을 장기간 미뤄 시간끌기 비판을 받았다. 향후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회피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이 적극 대응으로 전환하기도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 모든 변수가 박 대통령의 통제권 밖에 있어서다.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은 구속돼 협의는커녕 접촉 차제가 불가능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강요·공갈 피해자'를 자처하면서 박 대통령과 이해를 달리하고 있어 도움을 얻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설 연휴 뒤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청와대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여론재판에 대한 직접 대응'으로 국면 전환을 노린다는 얘기지만, 이마저도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다. 한 관계자는 "상황을 봐야할 일이지, 지금 어떻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